당해 미납세금 발생일보다 확정일자 늦으면 임대보증금 보호 X6
- 이놀도
- 등록일 2023-03-27 11:12
- 조회수 735
|
||
0
추천하기
다른의견
0
파워링크 
등록안내
|
 0
 0
 질러맨
정부가 생색만 내고 홍보만하려고해서 발생함
사기 주택은 일단 lh에서 인수하도록하고 임대주택으로 전환하고 사기범은 중형때리고 번돈 악착같이 모두 몰수해서 본보기로 삼아서 다른 놈들도 전세사기 꿈도 못꾸게하고 일반 선량한 임대인들에겐 전세보증금반환대출을 무한으로 해주고... 이래야죠
2023-03-27
|
|
0
0
이놀도
다른 것은 모르겠고 처벌은 강화해야 한다는데는 동의합니다. 바지 사장 명의자만 처벌이 조금 세고몸통인 사기 조직들은 처벌이 미약하죠. 전세계 사기 범죄 1위인 나라는 법조계가 방조한 탓이죠. ㅎㅎ
2023-03-27
|
|
|
|
 |
|
| △ 이전글▽ 다음글 | -목록보기 |
|
세금 완납증명서 받아봤자 지금까지 당해년도 건은 안나왔어요.
중요한건 국세 지방세 모두 세금발생일 기준이어서 세입자는 현재 세금이 미납중인지 알 수가 없어요.
1년치만 깎여 나가게 되려나나요.
이번에 공시가가 내려서 보증보험 불가 물건이 대폭 증가할 터라
빌라는 반전세가 트렌드로 잡히지 않을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