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재계약중 이사를 해서요23
- 써니yyy
- 등록일 2023-09-05 20:20
- 조회수 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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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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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CA
'전세재계약' 이문구가 핵심인데...
재계약 하실때 날짜에 대한 협의 하셨으면 그기간까지 임대인은 돈 돌려줄 의무가 없습니다. 계약서대로 임차인 새로 구하시고 나가셔야 됩니다.
2023-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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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니yyy
임대차보험법 적용이 안되는건가요? 위분하고 의견이 상반되서요
2023-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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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CA
임대차 보호법 당연 적용 됩니다.
그런데 기간 정해서 협의 한경우 당연히 약속 했기 때문에 그기간까지 따라야합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했더라도 말이죠... 기간을 정하지 않고 재계약한경우만 3달 전까지 통보하고 나가시면 됩니다.
2023-09-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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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stellations
@HCA 계약갱신청구권으로 갱신된 계약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법령에 정해져있는데요?
갱신권을 썼는데도 기간을 정하지 않은 재계약은 무엇일까요?
2023-09-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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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CA
@Constellations 저 조항은 묵시적갱신과 동일하게 보시면 됩니다.
2023-09-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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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찌뿡
3개월 지나서는 언제든 나갈 수 있습니다. 갱신권 사용이라면요
2023-09-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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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하우스
2년 살고 재계약은 신규 계약이 아닌 계약 갱신으로 인정되는걸로 알고요, 특히 재계약시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이 명시된 경우 계약 해지 의사 밝히고 3개월후 퇴거 가능하며 임대보증금은 임차인이 돌려줘야 하는걸로 압니다. 특약은 임대차법에 위반되는 항목 있을시 효력 없습니다.
자세한건 임대차분쟁 조정위원회 홈페이지 혹은 로톡등에 자문글 쓰시면 법조계 종사자가 답변해줍니다.
2023-09-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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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권이 문제죠. 반대의 경우 임대인이 계약갱신권 쓴 계약에서
임대인 맘대로 3개월 후에 나가라고 하는게 말이 안되는 것 처럼요. 이 경우 법적으로는 써니yyy 의견이 맞습니다. 위에 나온 판례는 경우가 약간 다릅니다. 그러나 소송 가지 않는게 정신건강에 이롭죠.
2023-09-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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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실실시 신규임차인인을 입주시켜야하며ㅕ 중개보수를 부담한다.
이때 신규임차인과의 계약은 반드시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계약서에 명시되어있습니다.
@써니yyy
계약갱신청구에 의한 계약연장이면 법보다 특약이 우선이라서
중도퇴실 시 퇴실의사 밝히고 3개월 내에 나가는 경우에는 특약대로 복비 임차인 부담이고 3개월 후에 나가는 경우에는 법대로 임대인 부담입니다.
임대차보호법에 위배되는 특약은 무효입니다
근데 법대로 하려면 절차가 매우 귀찮겠죠. 어차피 돈 필요없으신 상황일테니 임차권등기해놓고 소송가도 되긴 합니다.
@Constellations 복비는 드릴수있는데 임차인이 구해질때까지 구하라고해서요
3개월뒤에 나가면 임대인부담되는거군요 자꾸 법들이면서 이야기해서요
문자로 통보하고 3개월뒤에 법대로 하면되겠군요
@Constellations
본래 계갱권 법조항에 따르면 세입자가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할 수 있다고 되어있지만, 올 4월 법원 판결에서는 쌍방간의 합의사항인 계약기간을 준수해야므로 일방적 해지가 불가하다는 판결이 나왔네요.
법원에서도 계갱권의 일방해지 조항이 불합리하고 현실성없는 내용임을 인정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당 판결의 경우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요구한 미지급 보증금에 대한 이자비용 청구는 기각되어 결국 임차인만 새되는 결과를 맞이했습니다. 글쓴이 역시 해당 판결 사례 참고하시어 임대인과 합의하에 퇴거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괜히 기회비용과 법적비용만 낭비하면서 손해 볼 가능성이 있네요.
게다가, 글쓴이 사례는 특약에까지 명시되어있으니 글쓴이 패소를 더욱 명확시해주는 것 같네요. 앞으로 임대인 입장에서 해당 특약 기재하는게 좋겠습니다.
@마틴DB 판례는 어디서 볼수있을까요? 임대인과 협의되지않아서요
무조건적으로 세입자를 구하든 매매를 시키든 해결하고 나가라해서요
저희도미안해서 복비는 지급해드리고 3-6개월은 세입자구하는 시간드리겠다고 했는데도
너무 강압적인 태도로 나오셔서요 입장은 충분히 이해되는데 협의가 되지않으신 임대인이라서요
@써니yyy
https://m.blog.naver.com/qknklnzk12/223201449537
https://m.blog.naver.com/auctionking_pato/223178503516
@써니yyy
글쓴이가 복비내면 부동산이 일하는건데 무슨 상관인가요. 전세가만 정상수준라면 여러군데 내놓으면 알아서 나갈텐데요. 마침 요새 서울 전세 매물도 급감한 시기니까요.
@마틴DB 답변감사드려요 임차인을 구하고 나가는 방법밖에 없을까요 ?
집주인을 집을 매각을 하려고 하는데 안팔리는가봐요 저희도 상황이 있는지라 어렵네요
@써니yyy
임차인 구해주고 나가는 방법,
기간 채우고 나가는 방법
합의금 지급하고 나가는 방법
셋 중 하나로 보이네요.
@마틴DB 그건 판사가 너무 뻘짓한겁니다
민사 1심은 원래 그따위에요. 고등법원가면 분명 엎어질겁니다.
판결문 보시면 아시겠지만 애초에 그 법 조항자체를 부정하는 꼴입니다.
3심이 확실하지만 적어도 2심은 가야 판례로서 의미가 있지 1심은 전혀 판례로서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최저기준이기때문에 법을 제한하는 특약은 모두 무효입니다.
그게 되었으면 갱신 불가라고 특약 다 넣고 했죠
@Constellations
전혀 의미가 없지 않죠.
위 판례가 의미를 가지는건
설령 잘못된 판결이라 할지라도
글쓴이 또한 잘못된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중요한 리스크를 시사한다는 점입니다.
고작 이런 일로 항소하고 2심까지 가야한다는
리스크만으로도 충분히 의미있습니다.
나 시간많고 돈많아
당신 꼭 뭐되게 만들고 말겠어 마인드가 아닌이상 법적조치는 본인이 이겨도 이긴거 맞나 싶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겁니다.
@마틴DB 그야 설령 1심에서 승소하더라도 상대방이 2심 3심까지 끌고갈 가능성은 있으니까요
뭐 그런 의미에서 저도 법대로 하려면 절차가 매우 귀찮다고는 말해놓긴 했습니다
근데 대부분은 임차권등기 치는 순간, 아니 내용증명만 보내도 대개 ㅈㅈ치더라구요
@마틴DB
이 판결은 개갱권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사건이라 판결이 임대인 승소로 난 것으로 알 고 있습니다.
@모찌뿡 그게 계약서에다가 갱신권에 의한 계약이라고 적었다고 갱신권을 쓴걸로 볼 수 없다는 이상한 논리였는데.. 2심가면 뒤집힐겁니다.
그냥 임대차3법이 마음에 안들었던 판사의 작은 반란 정도로 봐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