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blog.naver.com/0379org/223212985205

뭘 모르는 건 님같구요. 논란있는 위 판결 한번 읽어보시죠

보증금 만기일에 미반환하는 집주인들 욕처먹어야죠. 누가 그사람들 정당하답니까?

집주인vs세입자 진영논리 참으로 유치합니다. 상식적으로 삽시다.

@멈추면보이는것 

저 판결문과 블로그 내용 제대로 안 읽었죠?

저 건은 임차인이 그냥 갱신청구권 행사를 제대로 안한거고, 그냥 신규계약으로 봤기 때문에 패소한 겁니다.

특수한 상황에 따른 판결일 뿐인데 판결의 일부내용만 보고 중도해지 안된다고 판단했다가는 큰 코 다칩니다.

그리고 임대인들 반환 못 하는 거 욕 처먹을일인데

임대인들 대부분은 새 임차인이 구해져야 보증금을 돌려주겠다는 마인드인거 다 알잖아요.

@데릴남편개작두 

그래서 써놨죠? 논란이 있다구요. 님말대로 100퍼가 아니란 말입니다. 누가 100퍼센트 이기고 진댔습니까? 하나 더 드릴까요 판례들 혼선있는 상황입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69/0000750272?sid=101

어디 임차하고 사셔서 자격지심 있는 분 아니라면 논점일탈하지맙시다

@멈추면보이는것 

위에 먼저 언급한 판례가지고 쓴 기사인데

무슨 다른 사례인거처럼 댓글을 썼네요.

기자도 뭣도 모르고 잘 못 쓴 기사구요.

본문 내용이 갱신청구권 사용 시 중도해지 가능하냐고

물었고, 가능한게 팩트고, 법령에 빼박 적혀 있습니다.

판결문의 사례도 갱신청구권을 쓴게 아닌 신규계약이라서

중도해지가 안된거 뿐인데 그걸 일반화해서

중도해지 안된다고 하니까 댓글 다는거잖아요.

@데릴남편개작두 말섞기 귀찮아서 이걸로 마지막 댓글 달겠습니다. 님말대로라면 기사내용처럼 분쟁이 왜 생깁니까. 지금 판례가 확실치 않습니다. 기사 읽어보세요. 법원간에도 지금 이견있는거. 그리고 저 변호사에요 님보다 더 많이 알면 알았지 모르진 않습니다. 

@멈추면보이는것 

자신 있으시면 비슷한 사건 의뢰받으면 착수금 없이 성공보수 받는 조건으로 민사 진행한번 해보세요.

판결문 저도 여러번 읽었지만, 판사가 의도한 내용은 문맥에 따라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어 보였습니다.

많은 임대인분들은 다르게 받아들였지만, 그건 보고 싶은 것만 본게 아닌가 싶습니다.

변호사시면 독해 능력과 이해능력도 탁월할텐데

객관적인 입장에서 판결문 다시 한번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저는 뭐 이미 청약도 되서, 이제 갱신청구권 쓸 일 있겠나싶은데, 그래도 관심이 있었고 제대로 알아야 주변에도 알려 줄수 있겠다 싶어 최대한 객관적으로 읽어봤습니다.

제가 보기엔 지금 당장 갱신청구권 쓴 후 중도해지해야할 상황이라면, 승소 확률 95%정도일 듯 싶은데요. 

저기 판결문의 임차인처럼 권리행사 제대로 안하고, 계약서도 이상하게 쓰지 않았을테니까요.

뭐 어쨌거나 일말의 가능성이 없는건 아닌데,

법조문이 명확하고 국토부의 해석도 있고, 판결이 예외적인 사례라는 걸 감안하면,

단순히 판결문의 한줄의 다른 해석만으로

중도해지가 안되니까 갱신청구권 썼으면 그냥 가만히 있으라는건 아니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