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는 이혼하며 자녀에 대한 친권 포기,
그 후 자녀와 16년간 왕래없음
A가 주택을 취득했는데 취득세 중과받음,
알고 보니 만 30세 미만인 자녀의 주택과 합산된 것
16년간 남남으로 왕래 없었는데 이게 말이 되냐
A가 조세심판원에 소송걸어 이김
친자식인데 16년 안보고 살수가 있군요
또 저런 세금은 탕감해주면서 구하라법은
적용 안되는것도 안타깝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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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자식인데 16년 안보고 살수가 있군요
또 저런 세금은 탕감해주면서 구하라법은
적용 안되는것도 안타깝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