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매는 풀렸는데 실거주의무시 전매후 전세로 실거주는 안되려나..??8
- 니크
- 등록일 2023-12-12 18:51
- 조회수 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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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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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크
그런데 조문에 안보여서...
202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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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의2(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의 입주자의 거주의무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입주자(상속받은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57조의3에서 “거주의무자”라 한다)는 해당 주택의 최초 입주가능일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주택의 분양가격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방법으로 결정된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비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하 “거주의무기간”이라 한다) 동안 계속하여 해당 주택에 거주하여야 한다. 다만, 해외 체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해당 주택에 거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1. 1. 5., 2021. 4. 13.>
202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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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크
조문에 세입자는 안된다는건 안보여서요 ㅎㅎ
202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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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angbbang
법령을 조금만 살펴보시면 이런 생각 못 하실꺼에요.
2) 거주의무자는 주택의 소유권보존등기와 동시에 거주의무기간 동안 계속 거주해야 함을 소유권등기에 부기등기해야 함 (주택법 제57조의2 제5항 및 제6항)
해당 법령 5,6 항 보시면 되요.
202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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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크
아하 감사합니다
202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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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가 실거주 해야 합니다
물론 그런 의도인줄은 알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