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시적갱신,계약갱신청구권,재계약의 차이점 정리해봤습니다.(검토요청)8
- Mr.Lee
- 등록일 2024-01-04 22:13
- 조회수 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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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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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onidass
전세만기 후 재계약하고 중간에 나갈 계획이 있으면 묵시적갱신보다 계약갱신청구권이 더 좋은건가요?
2024-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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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돌내
이사계획이 확실하다면 복비 부담이 없는 계약갱신권이 좋습니다. 단, 집주인에게 이야기한후 3개월후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2024-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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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onidass
올해 말에 2년만기 다가오는데 계약갱신권 쓴다고 하면 되나요? 전세금도 깎을 수 있나요?
2024-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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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Lee
@Leonidass 만기 6개월 남은 시점부터 내용증명,카톡,문자,통화녹취 등의 방법으로 임대인에게 계약갱신권 사용을 통지하시되 카톡 문자는 상대의 답신까지 나오도록 캡쳐 보관하세요. 이때 임대인은 상당한 이유 없이는 개갱권 사용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주임법 제6조3) 개갱권 사용시 보증금 조정은 집주인과 협의 필요합니다.인상은 5%이내,인하는 제약이 없습니다. 협상시 개갱권 사용은 2년 뒤에 나가는 조건(재계약하지 않는 한)임을 염두에 두십시오.하락장에 개갱권 사용시 임대인은 2년뒤 더 낮은 금액에 세입자를 구해야 하는 상황이 확정적이므로 현 시세에 맞게 보증금을 미리 낮춰놓는 것이 합리적입니다만,임대인이 늘 합리적인 사고를 하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상승장에는 개갱권 사용시 5%로 인상률이 묶여서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단기간 손해가 발생합니다만,개갱권 2년 종료시 오른 시세로 새입자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확정되기도 하므로 묵시갱신보다는 낫다는 판단(묵시2+개갱권2=4년거주)을 하실수도 있습니다.
2024-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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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임사의 전세,월세도 다루면 좋을듯 합니다.
주임사는 갱신때 조건이 다른 항목이 몇 있던데 제가 사업자가 아니다보니 신경을 못 썼네요.시간되면 해설서 좀 더 찾아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