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부동산 공급 부족이 뭐 이재명 정부와서 짠하고 나온거임?30

고도화된 이재명 까기

서울 부동산 공급 부족은 문재인 정권 & 박원순 시장 부임 시기의 부동산 정책에 기인합니다. 정비구역 해제하고, 재건축/재개발에 공공기여를 강조하면서 진행을 더디게 만들었습니다. 당시에는 재건축/재개발을 투기로 간주하고 악마화하였지요. 단적인 예시로, 개포1단지 재건축할 때 어떻게든 꼬투리 잡으려고 1980년대 서울 시민의 생활상을 기록하기 위해 아파트 1동을 남기라는 웃지 못할 지시도 있을 정도로요.

윤석열 정부 때도 공급 확대 정책은 딱히 한게 없어서 비난받아야 마땅하나, 모든 책임을 윤석열 정부에게 전가하는 것은 이성적이지 못합니다. 유독 부포에는 특정 정치색을 지닌 분들이 일차원적으로 댓글을 쓰시네요.

서울 공급부족은 박원순 작품임.

토허제를 서울한복판에 주택허가제한 목적으로 이용한 것도 박원순 작품임.

물론 오세훈도 이걸 강남3구+용산에  몇년이나 유지시켰으니 욕먹어도 쌈.

근데 이걸 서울전체+경기도 상급지까지 확대적용한 이재명도 몇배로 욕먹어야 함.

서울 하급지나 경기도 애매한 입지는 열받을수밖에 없움. 넌 미래에 집값이 오르테니 몇대 좀 맞고 시작하자라는게 토허제 본질임.

lh가 주도해서 공공으로 짓겠다,  임대로 짓겠다

건설현장 사고나면 면허 취소하겠다(공사기간 연장)

등등 앞으로의 공급에 대한 의지나 시그널이 시장에 언좋은거죠

서울에 재개발 재건축을 어떻게든 획기적으로 빠르게 하려는 법 개정이 나와야 하는걸 다 아는데 그건 안하고

주둥이로만 두리뭉술하게 공급 어쩌고 하려는 척 하지 말고 정확한 워딩으로

'임대 아닌 민간이나 공공 분양 등을 늘리기 위해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해서 임기 안에 어느정도 규모 짓는 걸 목표로 하겠다' 정도만 해도 공급정책 잘했다고 볼 거 같은데 절대 안 하고 있는

거 같은데? ㅋㅋ

닉값하세요

남탓이 정말 어마어마하네. 다른 말 말고 5년후에 봅시다.

이번 부동산 정책에서 분명 173만호 착공한다고 했으니까 한번 보죠.

최대한 빨리 공급한다고 해도 욕 먹을 판에 공급이 아닌 착공 ㅋ 

첫 시작은 예전부터지만, 윤정권때 규제를 제대로 못(안?) 풀어서 공급 지연된 것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똘1채 기조가 없어지진 않았으니까요. 취득세는 법을 고쳐야 해서 사실상 풀기 어려웠겠지만, 풀려고 하는 노력도 안 보였음

이번 정부는 전정권한테 받은 똥을 치울 생각은 안 하고 한 술 더 떠서 바닥에 펴바르고 있는 게 문제

97대책에 연간 27만호 ..5년동안 135만호 착공한다고 했죠? 그것도 서울경기에..

그럼 한달평균 2.25만채씩 착공시켜야 합니다. 1년뒤에 27만호 착공시키든 한달에 2.25만채씩 착공시키든 1년뒤에 27만채중 숙제를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지켜보면 문재인표 아가리 공급 2.0일지 아닐지 판단 될겁니다. 이제 한달반 지났으니 공급의 ㄱ자라도 계획이 나와야 되는데.공급대신 1015 토허제 폭탄 규제대책 나왔죠? 분위기 싸합니다.

뭘해도 이재명 탓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지요

부동산정책이야말로 여야를.떠나서 국민들을 위해서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해야하는데.. 그냥 상대방만 탓하고, 망하라고 고사를 지내는.... 에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