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차인과 전세대출자금반환 관련해서 분쟁이 생길 것 같아 문의 드립니다.
현재 임차인이 은행에 1억1천만원의 대출을 받았습니다.
임대인인 저에게 6월13일 계약만료일이니 계약종료 시 질권설정액은 은행으로 입금하라는 통지대리인?의 문자를 받았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전세계약서에는 계약만료일이 7월9일이였어 수상하게 여겨
위 문자에 있는 해당 은행으로 연락해보니 은행에 있는 전세계약서는 6월13일이 만료일로 되어있다며 임차인에게 연락해보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세계약을 한 부동산에 연락을 하여 전세계약서 사본 만료일이 언제냐고 여쭤봤고
부동산에서도 7월9일이 계약만료일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임차인과 통화 중 전 세입자에 이사날짜에 맞춰 6월13일에 대출을 받았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왜 그 내용이 계약서 상에 없는지 의문입니다.
은행에서 확인을 안하고 돈을 빌려줄 수 있는건가요? 왜 만료일이 다른 전세계약서가 2개 존재하는건지 저로서는 이해가 안되네요
위의 상황에서 세입자는 대출을 연장하게 되면 이자를 자기네쪽에서 부담해야 한다며 이사갈 집을 구해서 6월15일에 이사를 가려고 하니
6월13일에 은행에 전세대출자금을 반환해달라고 요청이 왔습니다.
하지만 저희쪽도 아직 집이 나가지 않아 전세금을 돌려주려면 대출을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1억4천만원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를
따지면 한 200만원 가까이 할 것 같은데... 임대인 입장에서 이렇게까지 임차인 사정을 봐줘야 하는지 의문입니다.
전세계약서 상에는 7월9일로 계약만료일이 쓰여져 있으니 7월9일까지만 전세금을 빼줘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부동산 쪽에서도 좋게좋게 풀자고 하는데 제안이 임차인의 이사 시일을 늦춰주겠다 임차인의 대출금 연장 이자 33만원을 저희쪽에서 부담을 해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는데 이게 말이 되는 건지요..
생각해보면 전 전 세입자가 층간소음 문제로 2년을 다 못채우고 나간다고 통지를 해왔고 새로운 세입자 구하는 복비를 다 지원해주고 갔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 전 세입자의 이사 시기 편의를 봐주고자 대출을 6월로 땡겨서 한 것 같은데 사실 전 기억이 안나고 계약서 상에 해당 내용이 적혀있지도 않은 상황입니다.
쓰다 보니 얘기가 길어졌는데..
질문사항을 요약하자면..
1. 전세만료일이 다른 두 개의 전세계약서가 존재할 수 있는지요?
2. 만약에 전 세입자의 편의를 봐주려고 이중계약서를 만들어 대출을 받았을 시 임대인에게 책임이 있는지요?
3. 은행에서 통지해 온 6월13일에 대출금을 못 갚으면 임대인에게 피해가 있는지요?
4. 임대인의 입장에서 전세계약서의 계약만료일인 7월9일까지 전세금 반환을 해도 되는지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
등록안내
다음 임차인이 들어오기 전에 전세금을 집주인한테 주면 되는 거니까 7/9일 기준으로 대출을 받으면 되는거 아닌가요?
전 임차인의 이사나가는 날짜와 대출일자의 상관관계가 없는데... 그리고 6/13일로 대출을 받으려면 6/13일부터 시작하는 계약서가 존재해야하는데 당사자가 모르는 계약이 존재할 수가 잇나요...?;; 도장같은걸 부동산에 그냥 맞기고 부동산에서 서류작업을 해주지 않은 이상은...
만약 본인 도장으로 이중계약이 존재(본인은 모르지만)하고 그걸 기준으로 전세자금대출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건 임차인과 은행간의 문제이지 임대인이 대출이자를 납부해줘야하는 이유를 모르겠네요;; 만약에 이중계약서가 존재하고 법적으로 유효한 계약이 6/13일꺼라면 6/13일에 전세금 반환해야할 의무가 생길 수는 있겠네요;;
이중계약서 존재유무, 이중계약서 중에 유효한 계약서가 어떤것인지가 관건일 것 같은데요;;?
질문에 대한 답변이 아니라서 죄송합니다만... 내용상에 의문점이 드는게 많아서 댓글올려요~
내용 더하자면 전 세입자가 1년 살다가 층간소음 문제로 이사를 가게 됐는데
그 때 새로 세입자를 구해주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나가는 세입자 돈이 6월13일에 필요하다고 하여
새로 들어오는 세입자가 은행 대출을 받아 나가는 세입자에게 입금한 것입니다.
계약서가 왜 2개 존재하는지는 도무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네요..
공동명의자인 형도 7월9일 만료인 계약서에만 서명한 걸로 기억하고 있구요..
6월13일자는 어디서 튀어나온건지 잘 모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