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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규제만으로는 어떻게 해도 문통이 말한 2~3년전 집값으로 돌아갈수도 없고 계속 우상향 할거라 생각하고요. 물론 지금 금융위기급 경제위기가 오지 않는 한..
다만 정말 정부가 미쳐서 다음 정권은 미통당이나 국당에 넘겨줘도 대한민국의 미래가 더 중요하니 어쩔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집값을 낮춰보겠다고 작정한다면 이런 정책도 나올수 있겠죠
1. 베이스는 기존 부동산 세금착취 정책 더욱 강화. 특히 취득세 보유세 증여세 부분을 미친듯 강화.
2. 집값 상승이 억제될때까지 한시적으로라도 주담대와 전세대출 특별 가산금리 적용. 연리 한 3~5% 정도? 기존 대출까지 소급적용.
사실상 dti로 인해 신규대출은 한도가 엄청 줄어듦. 신규주택 매수 사실상 전멸. 기존 영끌 1주택자를 포함해세 이자감당 안되는 서민들 매물 속출.
서울의 전세는 월세보다 메리트가 없어지므로 사실상 소멸. 갭투자 물량까지 시장에 나옴.
3. 참여정부때 수도이전급 정책 정책 재시행. 공공부문은 물론이고 민간부분까지 확대. 실효성 있는 지방 이전을 마친 민간기업은 법인세 15% 인하. 이전은 수도권은 안되고 천안 이남 혹은 동쪽으로 춘천 이상으로 이전해야 혜택 줌.
4. 위의 정책이 효과가 나타났을때 그린벨트 및 재건축 재개발 완화조치 실시해서 공급확대. 지금 실시하는건 집값 상승만 부채질할뿐 효과 없다고 봅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일어날리 없는 뻘소리이고요. 그러므로 집값은 앞으로도 쭉 우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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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통이 말한 2~3년전의 가격으로 되될린다구요?
2~3년 후에 현재의 가격으로 유지만 할 수 있어도 성공이죠.
1. 세금을 올리면 어떻게 되는지 함 보죠. 지금도 모든 세금에서 세계 Top인데요.
2. 기존 대출까지 소급적용? 기 대출 계약서는 무시할수 있나보죠? 하긴 헌법위에 군림하는 국회의원들이니.
3. 민간기업을 지방으로 강제이전 시키려다가 해외로 다 나가버리겠네요.
저기.. 저 정도의 대책 아니면 내려가지 않는데 저런 정책이 나올리 없으니 우상향한다는 말인데 너무 진지하게 댓글 달으셔서 살짝 당황스럽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