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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등록임대 주택은 세입자 동의시 1년마다 임대료 5% 인상 가능"

따라큐
등록일 2020-10-05 15:59
조회수 492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01&sid2=260&oid=469&aid=0000541211

국토부 "등록임대 주택은 세입자 동의시 1년마다 임대료 5% 인상 가능"
정부가 등록임대 주택은 1년 계약 후 계약 갱신 때마다 기존 임대료의 5%까지 올릴 수 있다는 해석을 내놨다. 세입자가 동의한다는 전제 하에 2년간 최고 10%까지 임대료를 인상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5일 국회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469&aid=0000541211&sid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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