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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부의 부동산 세금 갈라치기 정책은 결국 실패로 끝날거 같네요. 65
이름: 푸에테32회전


등록일: 2021-04-12 15:48
조회수: 10798 / 추천수: 39





그동안 일반인들에게 증세라고 느껴질만한 정부의 정책은 몇가지가 있는데 세가지정도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1. 박근혜 정부 시절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개편한 일

여기서 소득공제가 뭐고 세액공제가 뭐냐..라고 물어보실분들은 좀 찾아보시고요..

암튼 저게 일종의 증세였죠. 그동안은 말 그대로 공제항목을 소득 자체를 감해주는것이었는데-소득액 자체를 감해주는것이므로 고소득일수록 이득임-

저부분을 대다수 소득공제를 폐지하고 세액공제.즉 일단 세율에 따라 세금 낼건 다 낸뒤에 세금액수 자체를 감해주는것으로 바꿉니다.

 

저걸 발표하니까 당시 민주당이 세금폭탄이라고 생난리를 쳤을뿐만 아니라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도 생난리를 쳤죠.

반발이 엄청나자, 4일만에 저건 없던일이 되고 2014년 귀속 연말정산이 소급되는 결과까지 가져오게 됩니다.

 

2. 현정부에서 일어났던 주식3억이상 양도소득세 부과 

이거 주식하시는분들은 많이 알죠. 단일종목을 3억이상 들고 있을 경우 대주주로 보고 양도세를 부과하는 안

사실 개인이 계좌합산 3억도 아니고 단일종목을 3억이상 들고있는건 흔한 케이스가 아닙니다. 

-당시 기사 찾아보면 코스피 코스닥 합쳐서 단일종목 3억이상 들고있는 개인투자자는 10만명이 채 안됩니다.-

 

암튼 저것도 난리가 났고 결론은 10억이상으로 정리됐죠.

 

3. 그리고 현정부의 부동산 공시지가 현실화

1/2번의 사례에서 보듯이, 증세는 그렇게 간단한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 깨갱하고 물러난거죠.

특히 한국의 경우 공적인 영역에 대한 신뢰도가 낮아서 저것들(정부)이 나한테 돈 뜯어가서 뻘잣하지 않느냐는 인식이 강하기 때문에, 증세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희한하게, 2번에서 깨갱하고 피했던 이 정부는 유독 부동산은 지들 말이 맞다면서 징벌적 증세를 시도합니다.

저게 징벌적 증세가 명백한 이유는, 전체 정부 세수중에서 재산세+종부세를 다 합쳐도 10조원 내외밖에 안됩니다.

근로소득세 부가가치세 이런게 각각 세수가 70조가 넘기 때문에..쉽게 말해서 부가가치세율을 단 1%p증가시켜서 11%로 하면 7조원이 더 걷힙니다

즉 보유세를 70%올려서 얻는 세수랑 부가가치세를 10% 올리는거랑 세수가 같다는거죠.-한국은 일본빼고는 OECD국가중에서 부가세율이 제일 낮습니다-

 

전체 세수에서 쥐꼬리만한 보유세에 저렇게 목숨을 거는건, 세수 확보의 목적이 아니라 다른 정치적인 의도가 있었다는 뜻입니다.

이 게시판에서 누차 하는 말이지만, 근로소득자중에 40%가 연말정산 하고 나면 소득세 0원이라는건 말하면 입 아프죠.

소득이 적어서 그런게 당연하다구요? 집이 싸다고 재산세를 면세해주지는 않다는걸 생각하면 저것도 이상한거죠.

 

부동산 세금이라는게 시세와 다르게 공시지가나 공정가액비율만 조정하는것도 증세가 가능하기 떄문에-시세가 가만히 있었어도 공시지가를 올린것으로 책정하면 

오를수밖에 업음- 공시지가 현실화 + 공정가액 비율 조정 + 정부의 삽질로 인한 시세 자체의 상승이 동시에 발생하게 된거죠. 

 

일단 종부세 내는 사람 자체가 미친듯이 늘어났고 1주택자가 종부세를 내는 숫자가 2016년 6.9만명에서 2020년에 29만 1천명이 되었다는 기사가 나왔죠.

 

서울 아파트를 기준으로 하면 대략 1/4의 아파트가 종부세 대상이 됩니다. 

 

29만명이 별 숫자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종부세 부과 대상자가 그만큼 늘어났다는것은, 종부세를 안내는 가격대의 아파트에 부과되는 제산세도 미친듯이 올라갔다는걸 의미하죠. 전년대비 올해 재산세가 상한선인 30%를 꽉채워서 부과받는 경우가 널렸다는 겁니다. 

작년에 100만원 내던 재산세를 올해 130만원내라고 하는 경우가 엄청나게 늘었다는 소립니다. 

액수 자체의 적고많음을 떠나서, 1년만에 세금이 30%오르는걸 좋아하는 사람은 호구 말고는 없죠. 심지어 1주택의 경우 그 상승분이 내 호주머니로 들어온것도 아니고요. 솔직히 저도 서울 핵심지도 아닌 신축 아파트 하나 보유한게 전부인데, 이 정부 시뮬레이션대로 올리면 내년에 종부세가 나올수도 있는 판입니다.

솔직히 말도 안되죠. 이 아파트가 종부세 대상이라뇨.ㅋ 강남이면 이해라도 합니다. 

 

1/2번의 증세케이스에는 세금폭탄이라고 하거나 바로 꼬리내렸던 애들이 부동산에 대해서만 저런식으로 밀어붙이는건 한마디로 유주택자들을 너무 물로 본거죠.

주식투자자들은 무섭고, 주택 소유자들은 호구인가요? ㅋ 

 

아마 결국은 대선앞두고 종부세 기준은 9억이 아니라 12억으로 조정될수밖에 없을것으로 봅니다. 

 

어떤 정확한 계산이나 시뮬레이션이 아니라 아파트 소유자페를 적폐로 보고 정치적인 의도로 세금정책을 바꾸는 정부의 결말이 참 한심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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