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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문뜩 생각난 것인데,..,,
부동산 가격 상승을 시켜서 세금을 추가로 걷는게 아닌가요?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 복지도 많은 발전이 있어야 하는데, 복지를 하려면 돈이 있어야 하자나요.
그돈을 어디서 가져오나요....세금을 올리기에는 많은 장벽이 있고 표가 달아나겠죠.,.,
현재 서울에 있는 모든 아파트들이 1억에서 10억사이로 올랐고 더 오를 예정으로 보고있는데,
이게 세금 덩어리 아닌가요???
서울에 아파트 몇개인지도 모르겠지만 50만개는 있겠죠?(송파헬리오가 1만세대니깐요, 서울구26개 각구당 2만개씩해도 50만개)
우선 매년 재산세 발생되는데. 3억아파트에서 4억올랐으면 재산세가 57만에서 84로 올랐네요 (네이버 계산기 기준)
그럼 약 27만원 세금을 더 내는데 이게 50만 가구로 했을시에는 1천 350억 정도 되네요..
재산세만 이렇지.... 복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취등록세 등등 다 합치면 2조 이상은 기본으로 세금 증가되었을 것 같은데요,
제 생각이 잘못된 건가요?
재산세
3억에 약 57만원
4억에 약 84만원
5억에 약 110만원
6억에 약 147만원 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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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폴더
월급 인상도 증세로 볼 수 있겠지만,
월급을 인상하는 것의 주체는 정부가 아닌 기업으로
개인평가에 대한 보상이기에
정부에서 추진하는 증세라는 개념과는 다르게 봐야될 것 같습니다.
만약 정부가 - 개인 월급 모두 20% 인상시키세요.
이런 경우에는 위 부동산 같이 20% 월급에 대한 증세가 이루어지기에 위와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