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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계약파기 문제가 심각하네요. 49
이름: Traviata


등록일: 2020-02-26 23:21
조회수: 17159 / 추천수: 4





 

최근 집값 급등으로 계약파기 이야기가 많이 나오네요.

 

매매계약후 실제 이사 3일전에 계약파기 통보 받으시는 분들도 있더라구요.

 

계약금 배액배상은 받겠지만

계약파기 당하신 분은 이미 대출 실행 및 이전 집 처분으로 당장 이사가야 하는데 난감한 상황이시더라구요.

 

법으로는 아무런 문제없지만 도의적으로는 참 안타까운 일에는 분명 합니다

 

 

배액배상 + 계약파기 당한사람의 모든 금전적 손해배상 까지 같이 하도록 해야 하도록 법이 수정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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