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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 정부정책이 극단적으로 가는 모양세입니다.
저는 대부분 서울 집은 정부시키는대로
장기임대사업자로묶어놓고 비규제만
조금 투자하는 정도니
크게 사실 지금 시황과 관련도 없지만
갈수록 돌아가는 꼴이 가관입니다.
다주택자 투기꾼 두들겨 팬다고 겉으로 공헌했지만
=> 그러나 실제 다주택자들은 저처럼 거의다
임대사업자로 묶여서 조용히 있는 상태
그래서 실제로 누구를 조지나 보니
1. 실수요자를 조져댐 (지금 사는 사람)
일명 ' 아 그냥 닥치고 집 사지마 '정책
- 대출 한도 계속 줄임
- 세무조사로 조짐 (준 주택매매 허가제)
2. 카톡방 차단 (이제 집좀 사보까? 하는 사람)
일명 '야 다른 사람한테 집사라고 하지마' 정책
- 담합행위를 엄벌하겠다는 의도였지만 지금
흘러나오는 이야기는 그냥 부동산 카톡방
자체를 두들겨 패고 싶은 모양
이러한 정책이 부작용과 반발이 크다는걸 분명
많은 이들이 이야기 했을겁니다.
그럼에도 계속해서 이상하리만치 20번이나
대책을 쏟아내는 배경에는
노무현 정부때 부동산에 호되게 당했던
문재인 본인의 부동산 트라우마에서
비롯된 것이 첫번째 원인이 아닐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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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완화하자니 가계대출이 너무 많고..
서울에 공급할데도 딱히없고..
적은 만들어야겠고..
제가 담당자였어도 깝깝할거같아요 ㅋㅋㅋ
그러게요.... 그렇다고 재건축 규제 풀자니 총선 대선 앞두고 실패 인정하는 꼴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