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rant:
You're the wrong guy in the wrong place at the wrong time.

McClane:
Story of my life.

                                               - from Die Hard 2. 1990

다이 하드 2의 유명한 대사죠.

잘못된 장소, 잘못된 시간에 나타나는 잘못된 남자.

아마 저 영화가 국내상영할 무렵 1기 신도시가 건설중이였고

그 1기 신도시 조건이 바로 최초 당첨자가 2년간 실입주였을 것입니다.

실수요자들에게 당첨기회를 준다, 그런 명분이였습니다.

그리고 저때는 그게 통했고, 집값안정에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한번 분석해 보면

주택의 절대수가 부족한 상태에서 국가사업이라서 분양성 자체가 무척 좋았기 때문이며

서울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신도시 청약을 했기 때문입니다.

즉 저런 제도가 있어도 분양 자체가 전혀 위축되지 않은 상태에서

서울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청약당첨되면 서울의 자기집을 매매 혹은 전세로 비워주고

입주초기라 편의시설이 전혀 없어 불편해도 신도시로 들어가야 했기 때문에

서울 집값, 전세값 안정효과가 무척 컸습니다.

고가의 아파트를 비우고 상대적으로 저가의 아파트로 들어가는 셈이니.

그런데 전혀 다른 상황에서 똑같은 정책을 들고 나왔습니다

지금은 오히려 서울의 재개발, 재건축 아파트들이 저 제도의 대상이 될것같군요.

그러면 이른바 저가의 아파트를 비우고 고가의 아파트를 채우게 되는 셈입니다.

당연 고가의 아파트 전세물량이 안나오니 서울 아파트값 및 전세값의 하락은 기대하기 어렵게 됩니다.

또한 지금은 1기 신도시때처럼 주택의 절대수가 부족해서

준농림지같은데 분양해도, 심지어 빌라조차도 오르던 시대가 아닙니다.

다시말해 저런 정책으로 인해 신규공급이 심하기 위축될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규모가 작은 도시일수록 심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참 정책을 들고나와도 wrong time에 들고 나오네요.

그래도 맥클레인은 사건이라도 해결했지 wrong guy는 현 상황을 해결이나 할까요?

3기 신도시 청약시, 해당 지자체 거주민과 서울특별시 거주민을 똑같은 당해지역 순위로 놓고,

서울시 당첨자에 한해 전대금지, 실입주 조건을 건다면 집값 안정 효과는 있을것입니다.

이런 경우 말고는 전대금지정책 하지 말고요.

ps. 세종시 이전기관대상 특별청약에 한해서는 반드시 해야된다고 생각하는 정책이지만, 아마 거기서는 안할것입니다. 이유는 다들 알겠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