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포에 이런글쓰면 욕 바가지로 먹을것 같은데...ㅋㅋ

보다보니 그럴싸 했는데, 어느순간부터 제가 알던 사실과 상충하는 내용이 많고 대부분 사실에 근거한 내용이 아닌 카더라나 정황만을 근거로 한 주장이더군요.

그래서 직접 하나하나 알아보며 확인해봤고, 다른분들은 어찌 생각하나 궁금해서 조금 긴 글을 써 봅니다.

***내용이 조금 길어 말미에 결과만 정리해놓은것도 있습니다. (빨간색)

우선 현재 쟁점이 되는 사항입니다.

1. 대장동 개발이 LH>민간>공공>민관합작으로 변경된 이유

2. 민간개발업체 혜택여부 (수의계약, 임대주택, 초과환수조항, 용적률, 원주민 땅 헐값매입 의혹)

3. 권순일 대법권

우선 대략 기억나는대로 정리하니 현재 논란되는 가장 큰 3가지 부분에서 원희룡은 이재명의 비리를 주장합니다.

정말 이재명 비리일까? 아니면 원희룡과 국힘의 단순 네거티브일까? 거참....한쪽말만 믿기도 애매하니 확인가능한 범위내에서 최대한 확인해봤습니다.

우선 제가 생각한 가장 큰 줄기는 LH개발 > 민간개발 > 공공개발 > 민관합작개발 이것이고,

여기서 저 변곡점들이 생긴 이유들이 그 본질이라고 봤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 맞춰 사실확인을 해보고 원희룡 주장과 맞춰봤습니다.

첫번째, LH개발이 민간개발로 변경된 이유입니다.

원희룡 주장은 이지사가 민간개발 추진했다.

이재명 주장은 국힘이 민간추진, 본인은 공공추진.

완전 두 주장이 상반됩니다.

확인결과 이재명 주장이 사실과 일치합니다. 원희룡 지사말에는 근거가 1도 없습니다.

근거는 2009년 10월자 국감자료를 보면 (18대 국회 국감 2009년 10월 "이지송" 검색 하면 회의록 나옴)

신영수 전 국힘의원의 질의가 있습니다. 이지사 주장처럼 신영수가 LH에 민간개발 손떼라고 하는 질의가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지침이라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당시 신영수사무실에서 일하던 친동생이 대장동 로비건으로 구속된 경력이 있습니다. 

이러한 근거를 보면 당시에 LH개발을 민간개발로 바꾼것이 토건+국힘인것이 명확한 사실입니다. (원희룡이 주장하는 이지사가 민간을 추진했다는 것과 정반대)

그 다음으로 민간개발에서 공공개발로 진행되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이재명 지사가 당선 후 민간개발을 100%공공개발로 변경을 추진합니다. (근거는 시 회의록)

그리고 그 과정에서 성남시를 잡고있던 국힘측 시의원들의 반대와 자금조달의 어려움으로 100%공공개발이 막힙니다.(시의회록, 지방채발행시도, 채권발행 국힘정부에서 거절)

여기서 채권발행과 시의회록등 의 근거하여 원희룡 주장과 반대로 이지사는 100%공공개발을 추진했고, 그 반대진영인 국힘측에서 100%민자를 추진한것이 명확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국힘측의 반대가 없었다면 이지사 추진대로 100%공공개발이 진행됐을것이란 겁니다.

이 후에 서로 대치상태에서 어느 한 순간을 기점으로 민간+공공합작 개발로 진행되게 됩니다.

이부분이 3번째 변곡점입니다. 2012년 당시 공공개발을 막던 국힘측의 시의장 최윤길이 재임선거에서 공천을 받지 못하자, 민주당으로 당적을 옮겨 재임에 성공합니다. (민주의원+일부 국힘의원의 지지)

이후 막혀있던 양측이 서로 한발씩 양보하여 민간50% 공공50%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이부분이 국힘+토건이 진행하던 100%민간에서 3년간의 갈등끝에 공공이 50%를 가져오게 되는 순간입니다. 여야를 떠나 앞뒤관계를 보면 여기까지는 아무리 봐도 이재명이 국민입장에서 잘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이제 이 다음부터가 의혹이 많은 부분입니다.

얘기가 너무 길어지니 조금 줄이고 가장 많은 의혹이 있는 수의계약, 용적율, 초과환수, 임대아파트 부분에 대해서 적어보겠습니다..

첫번째로 초과환수조항 입니다.

원희룡은 민간이익 높이기위해 이지사가 비리를 저지른거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제가 사실확인해본 결과 그럴싸한 의혹일 뿐 오히려 당시에는 굉장이 잘한게 확실하다 맞다고 봤습니다.

그 근거는 아래와 같습니다.

간단히 부동산 평년처럼 상승, 부동산 평년보다 더 상승, 부동산 폭등 이3가지 경우를 예상했을때

5500억 보장-초과환수조항 없는 업체가 있고, 5000억보장-초과환수조항이 업체가 있다면 어느게 합리적인 선택일까요???

위 3가지 경우에서 성남시는 첫번째는 이득, 두번째는 평등, 세번째는 손해죠.

반대로 민간측에서 보면       첫번째는 손해, 두번째는 평등, 세번째는 이익이죠.

근데 여기서 3번째 경우인 폭등은 당시에 상상도 못할 경우였잖아요?

그러니 당시를 생각하면 당연히 보증금액 높고 초과환수 뺀 조건이 성남시입장에서 밑져야 본전인 굉장히 유리한 조건이었던 거죠.

(민간입장에서는 잘해야 본전인 계약에 가까웠는데, 유례없는 폭등이 찾아와서 대박이 난것..이걸 이재명 탓하기에는 앞뒤가 안맞는다고 봅니다.

위 내용을 근거하여 오히려 이재명이 유리한 계약을 설계했다고 보는게 합리적이라 봅니다.)

혹자는 5500억 보장에 초과환수조항도 넣었으면 되지 않냐고 합니다. 민간업체가 돌았습니까???

이미 보장금액을 높이고 초과환수를 뺀게 잘해야 본전인 당시상황에서 더 나아가 무조건 손해인 계약을 하라고 하면 그게 진행이 될까요???

다음으로 수의계약 부분입니다.

아...이부분 말 많습니다...입찰로 했으면 공공이익을 더 높일 수 있었을텐데 왜 수의계약으로 했냐 부터 돈받아먹고 수의계약 준거 아니냐~등등...

그래서 저도 확인해 봤습니다..도시개발법 57조였나...아무튼 보니까 개발업체에게 수의계약을 줘도 되는 경우에 해당은 했는데, 뭔가 애매합니다.

그래서 이게 한두푼짜리 분양도 아니고 혹시나 이렇게 진행한 근거가 있는지 또 알아봤습니다.

찾다보니 성남시에서 당시에 국토부에 유권해석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입찰로 진행할 필요가 없다"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 자문을 구해서 수의계약으로 진행하는게 맞다는 근거에 기반해서 진행한거라고 합니다.

당연히 근거를 제시했으니 이부분이 거짓이라면 어차피 털릴 부분입니다...아니 진즉에 털리고도 남았을 겁니다.

여기서 이재명측 주장은 법률과 유권해석, 자문등의 근거에 기반합니다.

원희룡이 제시한 의혹은 근거가 없습니다. 

법률에 근거해서 진행했지만 내가볼때는 의도가 있으니 비리를 저질렀을거다????

이게 문제라면 이재명잘못이 아니라 법을 바꿔야 할 문제입니다.

반대로 만약 수의계약할 명분이나 법률상 해석이 맞는데 수의계약 안하고 입찰로했으면 민간측에서 가만히 있었을까요????

법대로 하는겁니다....그리고 사실 확인해보니 법에 저촉하지 않게 잘 진행 된 부분이라고 봅니다.

이말은 반대로 수의계약부분에서 원희룡 및 국힘측 주장이 틀렸다는 것 입니다.

다음은 임대아파트 입니다.

이부분은 간단합니다....2019년 변경된 부분입니다. 이지사 2018년3월 퇴임했습니다. 이지사가 인허가 내준 사항이 아닙니다..끝.

다음은 원주민 땅 헐값매입 의혹입니다.

원희룡은 LH가 제값주고 샀을것을 이지사가 LH를 막고 헐값에 매입하여 민간이익을 높여줬다고 주장합니다.

이부분은 확인해본 결과 원희룡의 거짓말입니다.

LH 개발을 포기하게 한것은 위에서 명시한 사실에 근거하여 국힘이 명확합니다.

근데 이지시가 그것을 그만두게 했다는건 허무맹랑한 소리입니다.

그리고 원주민 땅을 헐값에 매입했다는 것도 거짓말입니다.

원주민중 9명이 헐값에 땅을 뺏겼다며 소송한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패소했습니다.

제값주고 매입했다는 판결입니다. 

판결에 진 사람의 주장을 근거하여 승소한 사람이 잘못됐다고 주장하는건 억지입니다.

그리고 용적률 부분입니다.

이부분이 저도 가장 의문시 되는 부분입니다. 용적율 상승으로 분명 민간 이익이 조금더 늘었습니다. 이것은 확실합니다.

180%에서 185~195%으로 변경됐습니다.

앞뒤를 맞춰보니 원희룡 주장이 대부분 거짓이었지만, 이부분은 확실히 합리적인 의혹입니다.

안그래도 내용을 찾아보니 검찰측에서도 배임혐의를 가장 강력하게 수사하는 부분이 바로 이 용적률 관여 여부입니다.

이부분은 뭐 나온게 없습니다. 그냥 관행적인 부분인지...전체 사업이 아닌 일부 변경이기에 유동규 선에서 받아먹고 해준건지...

정말 이재명이 받아먹고 해준건지... 무죄인지 유죄인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다만 제가볼때 이낙연을 밀던 문통이 경선 끝나자마자 이재명 손을 들어줬다는 점에서 큰 비리는 없겠다고 예상할 뿐입니다

저도 문통을 별로 좋아하지는 않지만 원칙주의자인것은 인정하고(역대 처음으로 말년에 비리가 전혀 없다는것을 근거하여)

분명 이번 일의 내막을 어느정도 인식하고 있을테니까요.

이것은 검경 수사중이니 조만간 유죄든,무죄든 그 근거가 충분히 소명 되리라 봅니다. 

그다음은 공공환수-기부채납 관련해서인데..

원희룡이 주장하길 기부채납으로 어디서나 하는걸 이재명이 공공환수로 포장한다며 공격했습니다.

사실확인결과 대체 어디서 기부채납으로 수천억짜리를 진행한건지 확인이 전혀 안됩니다. 

오히려 반대로 시에서 민간개발지에 수백억 수천억짜리 공사를 해준 내용들은 예전 기사에서 종종 확인 됩니다.

그리고 기부채납은 개발지에 진행하는 것이고, 이번 환수는 구도심지에 본래 성남시 예산으로 계획돼있던 공원공사를 진행한 겁니다.

또한 검찰에서 이재명이 공공환수중인걸 "공공환수 했다"라고 한다며 기소한적이 있습니다.

시제가지고 기소해서 죽이려 할정도였는데, 검찰이 뭐 네티즌 어설프게 알아보고 하듯 하는것도 아니고

애초에 환수가 아닌걸 했다고 하면 가만 뒀을지 이부분은 그냥 어이가 없네요..

마지막으로 권순일 법관입니다.

원희룡 주장은 권순일이 돈받고 이재명 무죄 줬다는 의혹을 말합니다. 이부분은 양측다 주장일뿐 사실은 권순일만이 알겠죠.

아무튼 알아보니 원희룡 주장이 틀린 반증 또한 있었습니다.

대법권 당시 표결을 보면 무죄7 유죄5였나 그런걸로 기억합니다.

여기서 원희룡의 논리는 권순일은 분명 국힘쪽인데 이죄명 무죄준게 말이 되냐? 돈받아먹었으니 무죄 준거지~ 라는 주장을 합니다.

당시에 김만배와의 접촉도 있었구요. 

간단히 말하면

국힘은 이재명 유죄~

권순일은 국힘이니 이재명 유죄~~

어라 근데 무죄줬네? 말이돼??

돈받아먹었구나???

50억 리스트 얘기도 있네???

이재명이 로비했네!

이 논리입니다.

여기서 가장 포인트는 각성향 대법관은 성향에 따라 이재명 유무죄를 줘야한다는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실확인결과 유죄를 준 민주성향 대법관도 있습니다.

원희룡 논리를 적용하면 유죄준 민주성향 대법관은 국힘측 돈 받아먹고 유죄표 낸걸까요?????

더 알아보니 성향과 별개로 종종 표가 갈릴때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이재명과 권순일을 연결하기에는 그 논리가 상당히 부족한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100%아니라고도 못합니다. 사실확인이 안됐으니까요~ 다만 원희룡 주장 또한 진실이라고 볼수 없는 상황인데,

이런식으로 부족한 근거를 이용해서 의혹을 진실처럼 포장하는 능력이 대단합니다.

아무튼 정리해보면..

1. 대장동 개발이 LH>민간>공공>민관합작으로 변경된 이유

국힘+토건이 100%민간개발 추진한것 맞음. 이재명이 이를막고 100%공공개발 추진한것 맞음. 국힘측 방해 없었으면 그대로 100%공공개발 추진됐을것 맞음.

그뒤 서로 힘겨루기 하다가 결국 여러 일이 터지고 민간100%를 50대50으로 뺏어온것 맞음. 

이재명이 민간추진했다더라는 원희룡 주장은 거짓.

2. 민간개발업체 혜택여부 (수의계약, 임대주택, 초과환수조항, 용적률, 원주민 땅 헐값매입 의혹)

A. 수의계약 - 문제없음

(법적으로 진행된것, 하자없음, 국토부유권해석, 자문등등.. 억지로 입찰진행했으면 민간개발측에서 당연히 소송했고 패소할 상황. 유권해석, 법률자문등이 근거)

B. 임대주택 - 문제없음

(2019년 6월인가 변경. 이지사 퇴임 1년이상 지난후 변경된 사항. 이지사와 관계없음)

C. 초과환수조항 - 문제없음 오히려 당시 상황기준으로 성남시에 유리하고 잘한 계약 (그 근거는 위에 적어놓음)

**D. 용적율 - 문제라고 확언은 못하나 문제없다고 확신하지도 못하는 부분

( 180%> 185~195로 늘어남. 그로인해 민간이익 상승. 이부분에 대한 답변이나 이유는 아직 없음. 검찰도 이부분을 파고있다고 하니 유죄든 무죄든 근거 소명될것)

E. 원주민 땅 헐값매입 의혹 - 문제없음

(원주민중 9명이 헐값에 매입당했다며 소송했으나 패소, 즉 원주민 땅 헐값매입은 객관적으로 거짓뉴스임, 상소후 승소하면 모르겠으나 현재는 거짓이라고 보는게 당연히 맞는 판단임)

3. 권순일 대법관

이재명 유죄를 준 민주성향 대법관도 있다는 점에서, 국힘성향 권순일이 무죄준걸 로비라고 보기에는 그 논리가 맞지 않음.

추가적으로 확실한 근거나 합리적인 다른 이유가 나오지 않는다면 관계없다고 보는게 현재는 맞음

결론 : 현재 의혹중에 대부분은 거짓이다. 

용적률은 의혹이 맞다. 권순일 대법관은 의혹은 있을수 있지만 현재는 관계없다고 보는게 맞다.

입니다.

틀리거나 제가 잘못 알고 있는 부분 있으면 지적해 주세요.

확인 후에 고치겠습니다.

아...그리고 저도 정치인들의 청렴결백에는 회의적인 부류입니다. 이재명 지사가 지금까지 살면서 비리하나 없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청렴결백하길 바라지만요.

그렇기에 정치인들을 볼때 비리 여부를 떠나 얼마나 국민을 위해 무언가를 해온사람인가를 보는 편이에요.

(어차피 다들 해먹는 세상이라고들 하니까~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박정희, 이명박을 높게 평가하기도 합니다..민주당에서는 극혐하지요..)

이런 관점에서 이재명이 5500억을 환수한것은 분명하고 지금껏 수많은 개발이 있었지만 이만큼 국민을 위한 무언가를 이루려 노력한 사람은 없었기에 이재명이 나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람이 인정받아야 다른정치인들도 앞다퉈 생색이나마 국민을 위한 정치에 더 노력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