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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세 만들면 1가구 다주택 거주도 제한한다는 건가요?1

빈집세 만들면 다주택자의 경우 가족 주소지를 찢어놓으면 되잖아요.

아니면 다른 가족 전입시켜놓아도 되고요.

1년에 몇일 이상 머물러야 집에 거주하는 걸로 인정해주려나요?

1가구에는 1주택만 거주지로 인정해주면 서로 다른 지역에 사는 가족들은 무조건 세대 분리하고 부부는 위장이혼이라도 해야하나?

국토부는 사실무근이라고 했지만 언론통해서 빈집세 간보는 것같은데 도대체 어떻게 규제한다는 건지 이해가 안됩니다.

사실 빈집세는 세금보다 지역건보료를 더 걷기 위한게 아니었을까요 ㅎㅎ

2020-10-31 점아이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