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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만원 받고 청약통장 넘긴 40대 주부, 500만원 벌금형
- [남양주=뉴시스]이호진 기자 = 청약통장을 넘겨주면 돈을 주겠다는 업자의 말에 넘어가 1000만원을 받고 청약통장을 넘긴 40대 주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최치봉 판사는 주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4월께 서울의 한 카페에서 B씨에게 “청약통
A씨는 2020년 4월께 서울의 한 카페에서 B씨에게 “청약통장을 넘겨주면 1500만~2000만원을 주고, 아파트가 당첨되면 4000만~500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주택청약에 핑요한 청약통장과 주민등록등본, 초본 등을 B씨에게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최치봉 판사는 주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1000만원 받고 500벌금 냈으니까 500만원 이득? ㄷ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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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이면 빨간줄이에요. 이득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