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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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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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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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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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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수)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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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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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부동산정책팀장
박진호(044-215-2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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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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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윤사무관(044-215-2851)
김애리사무관(044-215-2852)
김경록사무관(044-215-2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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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주택정책과장
장우철(044-201-3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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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곤사무관(044-201-3387)
홍승희사무관(044-201-4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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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부동산세제과장
서정훈(044-205-3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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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은주서기관(044-205-3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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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금융정책과장
이동훈(02-2100-2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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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문사무관(02-2100-2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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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부동산납세과장
김길용(044-204-3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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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수사무관(044-204-3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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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수사과장
손제한(02-3150-2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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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석경정(02-3150-2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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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주택정책과장
김정호(02-2133-7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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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령팀장(02-2133-7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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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은행감독국장
이준수(02-3145-8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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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원팀장(02-3145-8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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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제11차부동산시장점검관계장관회의｣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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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은12.2(수) 07:30 정부서울청사에서｢제11차부동산시장점검관계장관회의｣를개최하여다음안건에대해논의하였음
➊전세대책후속조치계획
➋리츠·펀드를통한중산층민간임대활성화방안
➌부동산시장교란행위차단강화방안
※[붙임1] 모두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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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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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차부동산시장점검관계장관회의모두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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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부터 제11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시작하겠음
* 전세대책 후속 실행조치계획, 리츠.펀드 통한 중산층 민간임대 활성화방안,
부동산시장 교란행위 차단 강화방안 상정 논의
< 주택 매매시장 동향 및 조정대상지역 평가 >
□ 서민・중산층 주거안정방안(11.19)이후매매시장은 11.4주 기준 서울지역 강보합세를 지속하는 등 관망세를 지속하는 모습. 다만 11월중 전세가격 불안영향 등으로 서울 중저가 지역 중심으로최근 매수심리 진정세가 주춤한 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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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간 매매(%,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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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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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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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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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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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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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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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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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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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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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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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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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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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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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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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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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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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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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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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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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4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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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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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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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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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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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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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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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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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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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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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월간 서울 매매(%, 아파트): (‘20.7)1.12 (8)0.55 (9)0.29 (10)0.11 (11)0.12
** 서울 매매수급지수(8.1→11.1→11.4주): (감정원)111.1→98.0→99.8, (KB)119.6→80.3→94.5
(100 이하) 매도자 많음, (100 이상) 매수자 많음
*** 서울 권역별 매매수급지수(11.4주, 감정원): (100 이하) 강남권(98.9), 동남권(97.5) 등, (100 이상) 동북권(101.4), 강북권(100.6) 등
ㅇ 11.19일 신규 지정된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가격 급등세가 완화되었으며,
인근 非규제 지역의 부분적 가격 상승 지속 여부는 좀 더 지켜볼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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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정대상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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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김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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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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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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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해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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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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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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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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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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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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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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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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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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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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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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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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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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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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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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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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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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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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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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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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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근非규제 지역 동향(%, 11.3→4주):(경기 파주) 0.78→1.06, (부산 부산진) 0.86→1.03 등
< 전세시장 동향 및 연내 공공임대 입주자 모집 계획 >
□ 전세시장의 경우는 11.4주 기준서울 가격상승폭이 전주 수준을 유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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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간 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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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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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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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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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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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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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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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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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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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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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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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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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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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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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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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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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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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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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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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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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4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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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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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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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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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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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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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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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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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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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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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저금리, 가구・세대수 증가 등 기존 불안요인이 여전히 상존하고 있지만,4분기수도권 입주물량(4.8만호)이 평년(10년平 4.2만호)대비 증가하며전세매물이 조금씩 누적*되는 정황도 포착
* 전세시장 매물 추이(10.4→11.4주, 민간업체(아실) 기준): (수도권)2.6→3.4, (서울)1.1→1.4
* 서울 전세수급지수(8.1→11.1→11.4주): (감정원)115.8→130.1→129.0, (KB)182.4→194.2→191.7
☞ 전세시장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旣발표 대책의 물량을 신속하게 공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
□ 정부는 전세시장 안정이 조기에 가시화될 수 있도록
12월까지 총 3.9만호(수도권1.6만, 서울 0.5만호)의 공실공공임대에 대해 입주자를 조속히 모집 방침
ㅇ우선, 공실물량을전세형으로전환(보증금 비율 80%)하여 연말까지 기존 요건대로 입주자를 모집하되, 이후 잔여 공실물량에 대해서는 준비가 되는대로 연말 통합하여 모집*할 계획이며 서민・중산층 주거안정방안에서 발표한대로 소득·자산 요건을 적용하지 않을 것
* 다만, 신청자가 물량보다 많을 경우에는 소득 기준으로 선정
□ 또한, 이번 대책에서 새롭게 도입한 공공전세와 신축매입약정 물량(‘21.上 기준 공공전세 0.3만, 신축 매입약정 0.7만호)에 대해서도
공급효과가조기에 가시화되도록 노력
ㅇ 12월 중순까지 사업설명회*를 거쳐 연내 매입약정 공고를추진하고,
약정이체결되는 대로 완공 이전 입주자를 조기에 모집하겠음
* 신탁사 설명회 旣 개최(11.27일), 건설사 설명회 개최 예정(12.10~14)
☞ 특히, 공공전세형 주택에 대해서는 금일 중 입주대상과 요건을 포함한 상세 설명자료를 배포할 예정(국토부)
□ 금년 공실임대 입주자 모집 물량을 포함하여
향후 2년간총11.4만호 규모의 전세형 공공임대가 충실하게 공급되면
대책 전 평년대비 낮았던 향후 2년 공급 물량이 평년 수준을 상회*하게 되어, 불안심리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 향후 2년 평균 공급전망(만호): (전국) 47.4 (10년平 45.7), (수도권) 27.6 (10년平 22.7), (서울)8.1 (10년平 6.9)
< 중기 공급능력 확충 Ⅰ: 질 좋은 중산층 임대주택>
□ 정부는 서민・중산층 주거안정방안(11.19)을 통해
최대 30년까지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질 좋은 평생주택」 신규 공급(향후 5년간 6.3만호)할 계획
□ 한편, 정부는 민간과 협력하여 중산층의 다양한 주거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마련중
ㅇ 그 일환으로 풍부한 시중 유동성을 활용하는 공모형 리츠‧부동산펀드를 활성화하여 중산층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할 계획
- 이를 통해 다수 일반국민에게도 부동산 간접투자 기회를 제공하고, 시중 유동성을생산적인 분야로 유도하며,
중장기적으로 임대시장 안정 기반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ㅇ 그간 다음 몇가지 기본원칙 하에 세부방안을 마련 중에 있음
① 우선 임대주택 공급이라는 공공성과 시장성간 합리적인 균형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구조를 설계
② 둘째, 기존 주택을 매입하는 임대방식보다는 주택공급 순증 효과가 있는 건설임대를 중점 지원
③ 아울러 ｢공공-국민-사업자와 재무적 투자자｣ 등 참여자 모두가 이익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배분체계를 마련
ㅇ 리츠‧펀드 성공을 위해서는 민간의 참여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점에서 세제 등 필요한 지원도 강화해 나갈 방침
☞ 보다 구체적인 방안은‘21년 경제정책방향(12월 중순)을 통해 발표할 예정
< 중기 공급능력 확충 Ⅱ: 공공재개발・재건축 추진 현황 및 계획>
□ 정부는 5.6 및 8.4 대책을 통해 발표된 공공재개발 및 공공재건축이 실질적인 도심 공급경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그동안 유관기관 및 주요 대상단지 입주민들과 긴밀하게 소통중.
* 국토부-서울시 간 TF 운영(5월~), 주민설명회 및 관심 구역 방문 컨설팅(7월~) 등
□ 공공재개발은 후보지 공모(9.21~11.4) 기간중 총 70 곳에서공모를 신청함에따라 현재 검토를 진행 중에 있으며, 12월중 낙후도, 정비 시급성, 지역 활성화 필요성 등을 종합 검토하여 정비구역 중 사업후보지를 선정・발표할 계획
* 국토부-서울시 「공공재개발 후보지 선정 위원회」를 통해 별도 발표(12월말)
□ 공공재건축은 사전컨설팅을 신청한단지를 대상으로 사업성분석 등을진행중이며연말부터 순차적으로 회신 예정. 향후 사전컨설팅 결과를 기반으로 선도사업 후보지 신청을 받아 사업 대상지를 구체적으로 확정해 나갈 계획
< 부동산시장 교란행위 차단>
□ 한편, 정부는 충분한 주택공급능력 확충과 함께 부동산시장 교란행위 근절을 위한노력도 지속 병행중
ㅇ 국세청은 현재 서울・중부・인천・대전 지방청에서 운용중인
「부동산거래탈루대응TF」를 부산, 대구에도 설치하는 등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며,
ㅇ 경찰청은 12.7일부터 규제지역 관할 9개 지방청을 중심으로
청약통장 매매, 부정청약, 분양권 불법전매 등
아파트 분양시장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시행키로 함
☞ 정부는 부동산시장 교란행위는 반드시 처벌된다는 원칙 견지 하에 확고부동하게 이를 추진해 나갈 것
□ 정부는8.4 공급대책과 11.19 전세대책에 포함된 공급계획을
최대한 앞당겨 실현하면서 다양한 수요에 부합하는 양질의 주택들이
시장안정을 위한 혈맥이 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음
< 추가 발언 : OECD 경제전망 발표(12.1 19:00시)>
□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덧붙여 말씀드림.
어제 저녁 7시에 OECD 경제전망(Economic Outlook)이 발표되었음.
ㅇ OECD는 세계경제가 올해 △4.2%, 내년에는 +4.2%로 회복 전망하는 가운데
우리나라 경우 최근코로나 재확산 영향등을 반영하여 금년 성장률을 △1.1%로△0.1%p 하향조정*. 그러나 OECD는 우리나라가 효과적인 방역조치에 힘입어 회원국중 ’20년 GDP 위축이 가장 작은 국가라고 언급하는 등
우리의 금년 성장률 전망은 여전히 OECD 회원국중 1위를 유지(G20국중 2위)
ㅇ 또한 회원국들의 ‘21-’22년 경제전망치에따르면 우리의 경우
‘21년에GDP가 코로나위기 전(’19년) 수준을 회복(회원국중 5개국만 해당*)하는가운데 ‘22년에는 회원국중위기 이전 수준을 가장 큰 폭으로 상회**할 것으로 예상
* 5개국 : 노르웨이, 한국, 터키, 리투아니아, 스웨덴
** 실질 GDP수준(19년=100기준) : 한국 경우 (20) 98.9 →(21) 101.7→(22) 105.1
ㅇ 전반적으로 OECD는 우리의 확장적 재정정책이 경기대응에 적절했다고 평가하고 “한국판 뉴딜”을 통한 디지털·그린투자도 향후 우리경제 회복을뒷받침할 것으로 전망
- 마침 어제 3/4분기 GDP 잠정치가 속보치 대비 0.2%p 높게 나타나고, 또 11월 수출도 절대액 +4.0%, 일평균 수출 +6.3% 증가 등 어려운 여건속에서 점차 회복력을 더해가는 모습
☞ 최근 발표된 10월 산업활동이 다소 주춤한 가운데, 코로나 3차 확산으로매우 엄중한 상황이나 그나마 다른 나라에 비해 더 나은 평가, 그리고 우리 경제의 회복력에 자신감과 희망감을 얻어
경제주체들 포함, 모든 국민들께서 막바지 힘을 모아야 할 때.
⇨ 정부부터 4/4분기에 회복 모멘텀을 이어가고 내년 경기회복과 반등세가 반드시
시현되도록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음
(모두발언은 여기까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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