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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월세상한제 근황.1

독일 헌재 "베를린 월세상한제 무효…월세 제한은 연방 권한"
세입자연합 "연방의회 행동에 나설 때"…부동산업체 주가 급등 (베를린=연합뉴스) 이 율 특파원 = 독일 연방헌법재판소가 베를린시가 도입한 월세상한제가 무효라고 선언했다. 월세를 제한하는 것은 연방의 권한이라는 이유에

근데 이제보니 베를린 월세상한제는

5년기한 법안이었군요.

독일 경제연구소(DIW) 보고서에 따르면 월세 상한제 도입 이후 베를린시 월셋집의 평균 월세는 1년 전보다 최대 11% 하락했지만, 신규 월셋집 공급은 절반으로 쪼그라들었다.

독일도 뭐 마찬가지 결과네요

2021-04-16 점아이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