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이제 다시 생각을 해보자.

선진국에선 재산을 많이 가졌다고 해서 세금을 더 많이 내어라고 하지 않는다.

왜 그럴까?

재산이란 소득세라는 세금을 한번 내고 난 돈으로 취득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선진국에선 주식 예금 부동산 등 어떤 재산이든 많이 가졌다고

더 세금을 내라고 하지 않는다.

이미 이들 재산은 소득세를 지불하고 번 돈들로 구매했기 때문이다.

자.....그럼 이쯤에서 다시 생각해보자

종부세의 진짜 의미는 무엇인가?

내가 볼때 재산세가 아니라.

부유세이다.

재산을 많이 가진 부자니까 내어라는 것이다.

부유세를 시행하는 나라는 내가 알기론 한국 뿐이다.

소수의 부자는 대못을 박아도 괜찮다고 정치인들이 생각하기 때문이다.

사실 세금이란 조금 벌든 많이 벌든 소득이 있으면 내어야 한다.

그러나 한국의 소득세를 살펴 보자

소득 하위 42%는 세금을 한푼도 내지 않는다

한국은 상위 10%가 87%를 매고 있는데,

이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매우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이다.

이는 미국 70%, 영국 60%, 캐나다 54% 등에 비해 월등히 높다.

이번에 모 정치인은 국토세를 신설해서 세금을 거두어서 전 국민에게 나누어 준다고 한다

그런데 이는 문제가 있다.

생각을해보라!

부동산 평가액이 올랐다고 세금을 내게 하면 만약에 재산가격이 내리면 국가가 돌려주나?

이게 얼마나 엉터리인가 다른 재산의 경우를 생각 해보자

주식을 생각해보자.

팔기도 전에 주가가 올랐다고 보유세를 더 내게 하는 나라가 있나?

그림을 생각해보자.

팔기도 전에 그림 평가액이 올랐다고 세금을 더 내게 하는 나라가 있나?

회원권을 생각해보자

골프회원권의 평가액이 올랐다고 세금을 더 내게 하는 나라가 어디에 있나?

모든 재산은 가격이 오르면 나중에 팔 때 양도소득세로 내게 되어 있다.

그래서 평가가액이 올랐다고 재산세를 더 물리게 하는 것은 이중과세이고 말이 안된다.

그런데도 많은 재산 가운데 유독 부동산에 대해서만 평가액이 올랐다고 세금을 더 거두어서

전 국민에게 뿌린다는 것은 로빈후드 흉내내는 것이란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지적이 옳다

사실 로빈후드가 의적으로 알려져 있지만 경제학적으로 로빈후드가 출물하면 지역의 경제가 몰락한다.

왜냐하면 상인들이 그 지역을 피하기에 로빈후드 출몰지역은 더욱더 가난해졌다.

이게 진실이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왜 많고 많은 재산중에 부동산에 대해서만 재산세를 때릴까?

주택 재산세는 재산을 많이 가졌기에 벌칙으로 때리는 세금이 아니다.

주택의 인프라를 설치하기 위해서 필요한 비용을 주택 주인에게 균등하게 부과 시키는 비용이다.

즉 필요비용을 산출하고 그에 맞게 주택 재산세를 정하는 것이다.

그래야 합리적이고 국민들이 납득할수 있다.

그런데 우리 나라는 어떻게 하고 있나?

합리적인 비용산출 근거도 없이 그냥 상위 2% 부자는 대못박아도 된다고 때리지 않나??

표플리즘 정치꾼이 표를 얻기 위해서, 부자를 혼내주기위해서 징벌적으로 정치적 목적으로 자의적으로

재산세를 때리겠다고 하면 안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