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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등록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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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카와토크
좋은 법안이네요.
2022-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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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놀도
거래허가제가 꼭 좋은 것은 아닐 수도 있는데
왕서방이 돈을 못 빌려오는게 아닌 이상 실거주로 등기치고 집 비우고 그냥 공실로 둬 버리는 수도 있어요.
다주택 투자는 그나마 막을 수 있는데 외국인 다주택 투자가 서울 요지에 많은가 보네요ㄷㄷㄷ
2022-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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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ppompungi
2023-06-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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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놀도
어느 당이 부동산이 오른 것은 다주택 갭투기꾼 탓이라고
하면서 표풀리즘 했는데 왕서방 투기꾼 안 잡아서 올랐다라고 하면 정치공학적으로 뭐 편하겠죠. 누구는 반일 프레임으로 표 얻기 열심히 했었는데 일본보다 중국을 싫어하는 사람이 더 많으려나. ㅋㅋㅋ
2022-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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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출형에어컨
상호주의를 적용하지 않는 곳이자 국내 부동산을 많이 산곳이 중국이니 대표격으로 지정하는거지
특정국가를 저격하는게 아니고 상호주의를 강화하는게 명분이죠. 이런식이면 중국에서 과거 예능프로, 드라마 무단 표절도 냅뒀어야한다는 말이됩니다. 과거랑 다르게 지금은 일부의 로열티를 지급하기로 시작했는데 이와같이 상호주의를 늘려가는 외교적인 관점으로도 중요한 사항으로 보입니다.
2022-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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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터
참고로 재작년에 경기도 거의 전역에 외국인 거래허가 걸었다가 얼마 전 풀렸습니다.
기부니가 좋아지는 거 말고는 별 효과 없다는 거죠. 당연한 얘기인 게, 애초에 집값은 공급 부족이 문제지 "투기꾼 탓"은 아니거든요. 외국인 부동산 거래는 정말 한줌이라 다행히 별 부작용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효과도 없을 거고. (기부니가 좋아진다거나 선거에서 유리하게 써먹는다거나... 하는 효과는 있을지도) https://m.khan.co.kr/article/202204290932001
2022-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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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488오
집값 상승이 문제가 아니고, 자국민들은 가뜩이나 집이 없어서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 대출까지 막혀서 구입을 못하는데
외국에서는 무일푼으로 갭투자가 가능하니까 문제가 생기는거죠. 가격이 안올랐다고 보기에도 여러 변수를 고려해서 판단할 수도 없구요.
2022-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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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터
네 그게 기부니가 좋아지는 효과죠. 무일푼 갭투자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인데 투기꾼 까는 레파토리 아닙니까. 애초에 수억 빌려서 외국으로 돌리는 놈이 보통 재력이겠습니까? 특히 중국인이면 당간부나 그 자식쯤 되겠죠. 중국 내 다른 자산 담보로 대출했을 거고. 한국사람도 그정도 능력 되면 다 방법 있어요. 그 정도 능력이 없으니 문제지.
2022-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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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488오
@에터 뭔소리야... 우리나라는 대출이 막혀 있고, 중국은 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자국민은 공급도 딸려서 부족한 상황에 외국인들만 돈 따먹기 하고 있다구요. 갭투자가 잘못되었다는게 아닙니다. 불공정한 대외적 처분과 시장자체가 불공정하게 돌아가는게 문제라는 소립니다.
2022-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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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터
@야488오 그게 문제면 대출을 풀어야죠. 전 정부가 그런식으로 아마추어식으로 접근해서 일을 이렇게 만든 겁니다. 규제를 만들고 문제가 발생하니 또 다른 규제를 더하고 또 문제가 발생하니 또 다른 규제를 더하고 규제에 문제가 있으면 규제를 풀어야죠.
2022-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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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488오
@에터 대출만 푼다고 되는 문제도 아니죠. 중국의 부동산을 외국인이 사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형평성에 맞게 중국인 부동산 구입 규제도 같이 해야죠. 한국땅 퍼줄 일 있나요?
2022-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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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뭔지
외교는 상호주의가 기본이죠
2022-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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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YMAN
대통령이 이제 좀 정상적인 정책을 쓰네요.
우리는 중국부동산 한평도 못사고 국민들은 대출총량에, LTV, DSR, 15억이상 대출금지로 집사는 난이도를 대폭 올려놓고 중국놈들은 대출규제도 피해서 해외은행서 대출받아 한국부동산을 막 사제꼈죠. 그걸 손가락만 빨면서 보던 양산 화이트캐슬 문씨랑은 다르네요.
2022-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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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뭐 솔직히 전체거랭량의 1%나 외국인이 차지할까요.
폭등기 이전에 부동산 시장에서 중국인이 호가올려서 사가는건 시세로 취급도 안했었습니다.
다만, 내국인이 역차별 받는 상황이니 이에 대한 불평등은 해소는 해주는게 맞죠
2022-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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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