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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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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기간 중 집주인 사망 시 임대차계약서 새로 안 써도 될까요??2

2017년 빌라 전세로 최초계약 후 갱신청구권 사용해 작년 8월부터 내년 8월까지 전세계약(월세 5만원) 후 실거주 하고 있습니다. 확정일자는 최초계약 시 작성한 계약서에 받아 놨습니다.

몇 주 전 집주인의 아들이라는 사람에게 전화가 왔는데, 어머니가 사망했으니 월세를 자신의 계좌로 입금해 달라고 하더라구요.

그러면서 등기부 상의 소유자는 자신의 어머니에서 자신으로 바꿔놨고, 자기도 좀 알아봤는데 계약서를 새로 쓰지 않아도 문제될 것은 없으니 안 써도 될 것 같다고 하더라구요.

일단 등기부 확인해보니 소유권이 상속으로 변경되었고 월세 입금해 달라고 했던 계좌주와 동일한 이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등 공부 상 자료를 확인해보진 못해서 제가 계약한 사람의 아들이 맞는지까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바뀐 집주인과 임대차계약서 작성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근저당 등 설정 내용은 없습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0 에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④ 임차주택의 양수인(讓受人)(그 밖에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은 임대인(賃貸人)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상속으로 인해 당연히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바 별도의 계약서 작성등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사실 상속은 특정승계가 아니라 포괄승계라서 이 조항 없이도 권리의무가 승계되는 건 맞습니다만...

아주 더러운 경우 상속권 다툼이 생겨서 ... 뭐 이럴 수는 있는데 이건 어차피 새로 계약서 써도 해결이 안되고 월세를 법원에 공탁하셔야 합니다.

근데 월5만원(최대 2년간 120만원)때문에 변제공탁을 하거나 할 일은 아닌 듯 합니다. 어차피 다른 상속권자가 있더라도 월세 5만원에는 크게 관심 없을 겁니다....

혹시 모르니 나가실 때까지 심심하면 한 번씩 등기 뽑아보시고요.

2022-05-19 점아이콘

0 이놀도

저희도 월세끼고 매매한 것이 있는데

계약서 새로 안 썼습니다.

임차보증금 6000초과 / 월세 30만원 초과

계약에 대해서 전월세 신고제 대상인데

다만 계약서 상의 금액이

같으면 신고할 필요도 없기는 한데

그냥 안 하는 것이 서로 편할 겁니다.

2022-05-19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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