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부동산에 위임37
- 등록일 2021-06-16 16:27
- 조회수 3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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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등록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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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터
문제 없으면 문제 없지만
나중에 임대인이 무권대리 주장하면 중개업자랑 얘기한 거 다 무효 됩니다. (물론 중개업자의 무권대리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주장할 수는 있으나...) 위임하는 거 맞으면 위임장 하나 보내 달라고 하시고. 위임장 위조는 단순 무권대리와는 달리 형사처벌 대상이라 쉽게는 안할겁니다. 베스트는 법인 대표자(= 높은 확률로 100% 지분 보유자) 만나서 보는 앞에서 위임장 도장 꽝 찍는 거 보는 건데 뭐 그건 쉽지 않을 거고... 나중에 급하거나 중요한 상황 되면(갱신요구권 행사 등) 등기부등본 조회 해서 법인 주소로 내용증명 보내는 게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가능하면 법인 등기부등본까지 조회해 보시고요. 대표자 이름이랑 대표자 주소 정도는 나와 있을 겁니다. (전화번호는 있던가 없던가...)
2021-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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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 열람해보니 법인주소는 나오는데 대표자 이름은 안나오네요 ㅠㅠ 며칠후 부동산 가는데 사장한테 위임장 정도는 세입자가 당연히 요구해도 되는거죠? 자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2021-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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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개소리도 정도껏 해야지 아휴 위임은 할수있어도 주인은 바뀌고 세입자한테 고시해야할 의무가 있고, 세임자는 전세승계 거부한 권한이 있습니다. 알고 안하는거랑 모르고 안하는거는 천지차이죠.
2021-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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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crosis
고시나 동의 의무 없는걸로 알고있습니다.
다만 세입자는 집주인이 변경된것을 안 날로부터 상당기간 이내에 기존 계약 승계를 거부할 권한이 있는거구요.
2021-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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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crosis
https://brunch.co.kr/@withyoulawyer/224
2021-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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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Necrosis 2002.9월 대법원 판례보시면 매도시 승계거부시 임차인은 종전집주인에게 전세금 반환을 요청할수있다고 되어있습니다. 매매시 당연히 동의할 필요는 없지만 고지 의무가 있는거고 세입자가 전세승계 거부할 권한이 생기는 겁니다. 전세승계를 거부하면 종전 집주인이 전세금을 세입자에게 반환하는겁니다. 즉, 새 주인한테 전세금을 받는게 아니라 매매 사실을 그 전에 획득해서 종전집주인에게 전세금을 반환받는겁니다. 이유는?? 새주인이 종전집주인보다 자금반환 등에 대해서 신뢰를 할 수 없어 세입자가 불안하면 안되니까 매매전에 고지를 해야해서 세입자 권리를 보장하는겁니다.
2021-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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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vin-
@방광미녀 전세는 임대인의 신용과 자산내역의 기반으로 신뢰를 가지고 전세를 얻는게 아닌데, 집주인이 바뀌는거랑 전세금 반환의 신뢰성 유무랑 무슨 상관인가요? 그런 관점이면 전세 얻을때 집주인 신용등급, 자산유무, 소득유무, 부채유무등등 확인가능해야 저 판례가 맞는 이야기죠. 전세는 오직 전세물건에 대한 융자없음을 확인하고 전세물건에 1순위 근저당 설정을 하는 철저한 담보기반 계약입니다.
법적으로 전세계약은 집주인이 전세금 못돌려줘도 범죄가 아니에요. 잡혀들어가는게 아니란 말입니다. 임대인이 전세금 못돌려주면 그 물건은 경매에 넘어가게되고 누군가가 낙찰 받게 된다면 전세금 만큼 돌려 받으면 그만입니다. 혹여나 전세금보다 해당 부동산시세가 더 싸져서 전세금 안돌려줘도 임대인은 도의적, 도덕적인 책임은 있을지 몰라도 감옥가는 범죄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2021-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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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crosis
@방광미녀 https://www.law.go.kr/%ED%8C%90%EB%A1%80/(2001%EB%8B%A464615)
오히려 " 임차인이 임대인의 지위승계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임차주택의 양도사실을 안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승계되는 임대차관계의 구속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와 같은 경우에는 양도인의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 반환채무는 소멸하지 않는다."
문구 내 '임차인이 임차주택의 양도사실을 안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라고 하여
양도시기 혹은 고지시기가 아니라 '안 때'로부터이므로
매매시 집주인에게 알게된 것 뿐만 아니라
2021-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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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vin-
@방광미녀 아니 2002년 9월달에 대법원 판례가 한두개도 아니고 사건번호를 이야기하던지 링크를 주던지 해야지 무슨 뜬금없이 2002년 9월 대법원 판례를 보라는 헛소리를 하는지?
설마 윗분이 링크거신 판례라면, 님이 주장하신 내용이 판례에 전혀없는데요?
뭘좀 모르면 가만 있으면 중간이라도 가는데 헛소리좀 작작하세요. 주택임대차 > 입주생활 > 임대차 승계 > 임대인의 지위 승계 (본문)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easylaw.go.kr)
이러한 승계는 법률의 규정에 따른 승계이므로 그 지위의 승계에 임차인의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고, 임차인에게 통지할 필요도 없습니다(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다35616 판결).
2021-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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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vin-
@방광미녀 ㅋㅋ 댓글 글삭튀 하셧네 부끄러운주 아세요. 본인이나 개소리좀 그만 씨부리고
2021-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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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Kevin- 논쟁하기싫어서 지웠더니 개소리 씨부리고? 말하는꼬라지봐라 니가 링크건거 니가 찾아봐 욕하는거보니 인생볼만하구만ㅋㅋ 지가 무슨 대단한거처럼 의견다르다고 욕이나 하고 입에 걸레물었냐ㅋㅋ 니가 링크건건 그날짜에 한개다 제대로 보지도 않고 링크거냐
2021-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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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vin-
@방광미녀 내가 친절하게 링크 걸어줬는데 논쟁할게 있음? 본인이 잘못알고 있는 정보가 있으면 깔끔하게 인정하면되지 뭘 끝가지 잘했다고 빡빡 우기더니 글삭튀하고 끝까지 자기가 잘났다고 하고있나 ㅋㅋ 의견이 다른게 아니라 난 팩트제시를 했고, 님은 그냥 받아드리면 되는거임 ㅇㅋ? 내가 무슨 욕을함? 본인이 댓글에 개소리라고 먼저 달아놓고 ㅋㅋ
님이 보여야할 태도는 "제가 잘못 알고 있었네요. 좋은거 배우고 갑니다." 하면 깔끔하게 끝나는거임.
2021-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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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Kevin- 말끼못알아듣고 욕하고 내가당신한테 핸? ㅋㅋ 수준이 딱 거기까지~~~ 논쟁안함 혼자 주끼소
2021-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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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vin-
@방광미녀 응~ 님수준이 거기까지인거임~^^ 팩트제시 했더니 바로 글삭튀하고 급발진 하기는 ㅎㅎ 좋은거 배워가서 다른곳에선 쪽팔리게 그런 개소리는 그만하길바람^^
2021-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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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Kevin- 의견 다르다고 욕부터 나오는 사람^^ 굿~~~/ 간다 혼자노샘
2021-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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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vin-
@방광미녀 아니 법적인 근거를 의견이라고 말하는 수준이 ㅎㅎ 사실이 다른거지 의견이 다른거? ㅋㅋㅋㅋ 다르다 틀리다 모름? 님이 주장하시는 의견이 틀리다에요.
2021-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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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Kevin- 판례좀 보라고.. 변경된 집주인한테 세입자가 권리요청하는게아니라 종전집주인한테 전세보증금 반환 요청할수있다니까.. 종전집주인이 그걸 방지할려면 매매시 세입자한테 매매고지하라는거야 말끼를 못알아듣는건지 아휴 전세금 안돌려줘도 범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니 니같은 사람땜에 이런 판례가 생겨서 세입자 보호하는거란다. 진짜 간다 혼자 놀아라^^
2021-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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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vin-
@방광미녀 어휴 이사람아. 이 본문의 내용이 임차인이 집주인이 바뀌었는데 전세계약해지 하고싶어서 질문올리는 글임? 새로운 집주인이 그걸 방지하든 안하든 그건 임대인의 마음인거고 임대인이 바뀌어도 임차인에 통보와 고지를할 의무가 없다는게 중요한거야. 만약 임대인이 혹여나 자기가 부동산 샀는데 기존 세입자가 전세계약해지하는게 걱정된다면 그건 의무가 아니라 임대인이 자기가 걱정되서 하는거겠지. 결론적으로 '의무'사항은 아니라는게 쟁점인데 뭔 딴소리를 하고있는지원 ㅎㅎ
그리고 말끼는뭐임? 일본말임? 말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태어나서 말귀를 말끼라고 쓰는 사람은 거짓말 안하고 처음봄. 못배운티도 적당히내야지 ㅋㅋㅋㅋㅋㅋ 판례 들여다볼 시간에 한글이나 공부좀 하길.
2021-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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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Kevin- 어차피 지금하는 얘기가 글쓴이 내용이랑 상관없는거지? 니가 위에 세입자는 변경된 집주인이나 부동산에 권리행사하라고 했자나.. 그게 아니라고.. 니말대로 틀린소리만 해되는데 무슨.. 말끼 말끼 말끼 말끼가 안통하는데 자꾸 우기냐 판례좀 보라고.. 내가 말하는 의무가 법적으로 안하면 처벌되요 이소리냐? 아휴 진짜 빠빠이 진짜 이제 댓글안단다 푸하하
2021-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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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vin-
@방광미녀 눈 까지 침침한가? 돋보기 하나 해드려요? 캡처한 댓글 내용이 내가 쓴 댓글이 아닌데?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 혹시 영어는 못읽으시는건가...?
2021-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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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엉
계약 조건 변동이 없으면 집주인 바뀐거 모르는 경우 흔하게 있어요. 부동산에 모든걸 위임하는 경우도 흔하고요. 세입자 선정, 임대차조건 조율이나 유지보수 모두 부동산에 위임하고 비용만 집주인이 처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임 범위 확인해보시고 모두 부동산에 위임한거면 갱신이며 보증금 반환이며 보수해야할 것이며 부동산에 말씀하시면 부동산에서 집주인과 얘기해 다 처리합니다. 집주인과 직접 얘기할 필요 없을 수도 있어요. 위임장에 새 집주인 정보 있으니 그거 확인하시면 됩니다. 부동산에 가셔서 그냥 위임장 보여달라고 하시면 되세요. 위임장 보여달라고 하시면 보통은 인감증명서도 같이 보여줍니다. 안보여주면 그때 보여달라고 하셔도 되세요. 인감이 맞는지 위임범위가 어디까지인지 확인하시고 집주인 연락처만 받아두세요. 보증금이나 월세를 입금하라고한 통장이 좀 이상하다 싶으시면 그때 집주인과 통화하시면 될거에요.
2021-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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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우 제가 궁금했던거 잘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동산가서 위임장 정도는 요구해도 되는거죠? 부동산에서 꺼려하거나 그럴까봐서요 짜증내거나 법으로 명시된 당연한 요구인가요?
2021-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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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엉
위임장은 요구해도 되는게 아니라 당연히 하셔야하는 거에요. 부동산에서도 위임받은자로 임대인을 대리하려면 당연히 보여줘야하는 거고요. 혹시 부동산에서 꺼려하거나 짜증낸다면 100퍼 수상합니다. 한참 바쁠때 찾아가서 빨리 보여달라고 보채는게 아니라면 당연히 한번은 이뤄져야하는 절차라서 꺼리거나 짜증낼 이유가 없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자 입장에선 임차인이 부동산을 거치지 않고 직접 집주인과 통화하려고 하는게 싫긴 합니다. 그런게 싫어서 위임하는건데 부동산에서 제대로 처리 못해주면 다른 부동산에 넘기고 싶어지겠죠. 그럼 독점물건을 다른 부동산에 뺏기게 되는 거고요.
2021-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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퐁포르퐁
빌라인가요? 그럼 골치아플 가능성이 90%인데 부동산 무슨 생각으로 그럴까요
2021-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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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경우 있을수 있고, 소유자 인감증명서와 인감날인된 위임장 확인하셔서 위임범위 기간등 확인이 필요할거 같네요~
가서 부동산 사장님에게 소유자 인감증명서와 인감날인된 위임장 확인하셔서 위임범위 기간
이렇게 보여달라고 하면 되나요?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