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후 2년 후 세입자와 전세금 시세대로 올려 재계약 가능한지요? (임대인 입장입니다)10
- 굿럭조아
- 등록일 2021-06-19 11:04
- 조회수 18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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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등록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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쿨가이100%
첫 계약으로 부터 4년된 경우 시세대로 가능하며 기존 세입자가 그 가격에 못 살면 나가는게 맞는거고 살겠다고 하면 다시 계약하면 되는겁니다.
2021-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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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럭조아
감사합니다. 요게 맞는거 같은데.. 답변 감사드립니다.
2021-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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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도크로사이트
첫계약으로부터 4년 아닙니다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 한번도 안썼다면 쓰겠다고 할땐 무조건 5%이내로 해줘야 하는겁니다(대신 1회 제한) 세입자가 갱신청구권 남겨두고(다음에 1회 사용가능) 이번에 시세 맞춰주겠다고 하면 그것도 가능한거고 몇번을 전세금 안올려서 재계약했더라도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한번도 안썼다면 1번은 사용할수 있는겁니다
안전하게는 이번 재계약에 5프로 증액하시고 계약갱신청구권 쓴 계약이라 특약에 명시하시고 이번에 증액없이 하더라도 갱신청구권 사용했다는 증거는 반드시 남겨두시구요 다음 재계약때는 시세 맞춰달라 하시면 됩니다 (1번 가능. 세입자가 시세 맞추는거 거부시 내보내고 2번으로 하시면 됩니다)
2021-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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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크릿커튼
@굿럭조아 틀린데요
2021-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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쿨가이100%
@로도크로사이트 지적 잘해 주셨네요... 네 맞아요 ~6년을 그동안 살았다고 하는부분을 제가 간과해서 판단했네요... 제가 말한건 첫계약이 현재시점에서 2년전이고 앞으로 2년을 더 살것으로 판단하고 말했네요..... 지금까지 산건 묵시적갱신이기때문에 갱신권 청구를안하는걸로 판단하는게 맞습니다 실제 국토부 문의에서도 이렇게 답변하였고요... 1번은 5%만 인상 가능하고 2번은 세입자분이 갱신 청구하면 5%이내에서만 올리고 다음 2년이 지난 시점에서 새 계약자 찾으시면 됩니다. 갱신을 안하고 나간다고 하시면 시세에 맞는 세입자 구하시면 됩니다.
2021-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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쿨가이100%
즉 가장 중요한게 이번에 만기2개월전에 갱신여부를 물어보고 거기에 대한 확답을 받아야 하는겁니다.
2021-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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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5%인상하시고 계약서에 갱신청구권 사용했다고 명시하세요
2021-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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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바다
그냥 세입자 바꾸세요 2년후에.....그게 속 편합니다
2021-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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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럭조아
제가 여쭈어본건... 이제까지(지난 6년간)는 묵시적 갱신이었고.. 올 2021년 10월에 계약갱신청구권 사용하고(전세금 인상 없이...)
2023년 10월에 세입자를 기존 세입자로 시세로 해야 할지... 새로운 세입자로 바꾸어야 할지 였습니다.
그냥 뭐, 둘다 가능할 듯 하네요.
2021-06-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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