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담대 15억이상 금지는 이제 곧 풀수밖에 없을것같구요 ㅋ55
- [* 비회원 *]
- 등록일 2021-07-26 07:54
- 조회수 2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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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등록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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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꺼내지도마
그럼 100억 대출도 풀어줄까요? 기준이라는건 정부가 상황에 맞게 조절하는건데 이것도 이기주의적인 발상 같네요.
2021-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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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박이로구나
능력되면 대출해줘야죠 금지규정이 말도 안되는 규정임
2021-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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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는사랑
그게 되면 카드도 무제한으로 만들고 신용안좋은 사람도 2000년대처럼 마구마구 만들어줬겠죠~?
능력이 안되는 사람들이 풀대출 받으니 문제죠 ...
온국민이 오른다는 생각을 기준으로 대출한도를 끌어다 쓴다는게 문제겠죠 ...
4억 5천대 분양가면 1억넣고도 이자포함 ~220만원씩 30년 내야합니다 ...
이번에 하위 88% 소득을 볼때 감 오시죠? 마냥 대출해서 올리면 리스크만 더 커질 뿐이죠
계속 오르기만 하면 모두가 해피하겠죠 일본이 그렇게 본보기를 잘보여줬는데 저 대출규제가 무조건 잘못됐다고 보기는 어렵다 생각합니다
2021-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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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wer01231
@커피는사랑 그래서 dsr 40%까지 걸었는데요
2021-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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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돋이
@커피는사랑 ltv가 뭔지는 아시죠? 시세 15억 넘어가면 대출 0원 나오는건 아시죠? 평소에 관심도 없다가 정부 쉴드치려고 쥐어짜낸 티 나는거 아시죠?
2021-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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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바다
'정부가 상황에 맞게 조절하는건데'
이 의견이시면.... 위헌이 바로 되죠.
정부는... 지금 자기네가 직접적으로 하는게 아니다... 라면서 발빼고 있는데....
2021-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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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롯
논리 승!
2021-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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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바다
@팔롯 모지리들한테 일일히 설명하는것도 일이네요
중요한건 어짜피 싸지르고 끝이죠 저 분들은.....
2021-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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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미카
@92바다 벌레들에게 일일이 설명해주시느라 고생이 많으시네요
2021-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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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njsepdl
@92바다 헌재가 정부의 재량을 어느정도 인정하는 스탠스라 정부가 조절한다고 바로 위헌이라고 볼수는 없을텐데요. 재산권을 침해했다고 보려면, 실제로 아예 집에 살수조차 없을정도로 침해해야지 과도하게 침해했다고 판단하는게 헌재 스탠스라...
보통 공익과 재산권 침해라는 사익의 대립일 경우 재산권의 본질을 침해해서 사용수익을 전혀 하지못할정도는 되야 위헌 나오는거로 기억하네요.
2021-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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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jshahv
능력이 되는데 왜 안 풀어주죠? 오히려 경제학 논리로 치면 능력없으면 대출 안 내주거나 고금리 돌려야되는건 아시죠?
2021-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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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정부가 상황에 맞게 법 개무시하고 저따위 짓을 했으니 위헌판정이나 받는거죠.
정부 의도가 정말 순수하다고 믿나요?
2021-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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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돋이
0원 대출 풀어주라는건데 100억은 어디서 나온거?
하긴 '대출은 호의이며 권리가 아니다' 명언 남기셨던 분 답네요
2021-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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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해줘야죠 주담대란게 보유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하는건데 뭔 100억대출이 나오나요 알바생한테 100억대출해주는것도아니고 개념자체가 없으신듯
2021-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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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나뎁
은행에서 충분히 자금이 있고 차주에게 상환능력이 있다고 판단한다면 1조원이라도 대출해주는게 정상적인 은행의 역할이죠
2021-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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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ksuri
잘 모르면 닉값을 좀 하세요 문정권 스텝꼬이게 하지마시구
2021-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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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국시민
놀랍네요... 위헌이라는데도 지지하는 모습. 당에 충직한 분이군요
2021-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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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커피
ㅈ같은정권에서 우래지내다보니 사람들 생각이 공산주의화 되가네
2021-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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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은겨울하늘
에효... 정말 부동산은 아무것도 모른 상태에서 글 쓰면 바로 티가 나는 분야라 초보들 걸러내기 참 좋은듯
2021-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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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초밥대장
이걸 말이라고 ㅋㅋㅋㅋㅋㅋㅋㅋ
2021-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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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장곰팅
대출 한번도 안해보신분 ㅋㅋㅋ 대출받으려면 소득 증빙. 담보 확인 얼마나 빡시게하는데요..
2021-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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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묵과햄
님 그냥가서 대출해달라면 은행이 네 하고 해줍니까? 담보가 100억을 빌려줄만한 가치가 되면 은행은 해주겠죠. 아무나 다 받게 하자는게 아니고 받을수 있는 사람은 받을수 있게 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신용카드랑 주담대랑 비교하는건 진짜 뭐라 말할께 없네요.
2021-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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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리아빠
오랜 만이네요 ㅎㅎ 논리 밀리니 열공하세여
2021-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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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바다
태평양 변호사들도 짜증나겠군요.
돈받으니 헛소리를 안할수도 없고.....
2021-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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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바이든
DSR 규제가 있는 한 LTV규제는 의미 없는 규제일 뿐 입니다. 능력 안되면 LTV 100%이든 뭐든 대출 안나와요. 그러니 부실 대출 위험도 없고요.
2021-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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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바다
15억 이상 주담대좀 풀리면.... 집앞에 보이는 아파트 하나 더 담긴 담아야겠네요.
그런데 이런 생각들 다들 하고 있으니.... 풀려도 집값이 쩜프해서 못살듯...
2021-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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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jshahv
지금 15억인 단지들은 수직상승 안해요
현재 18~27억 사이 단지들이 12 16 당시 최대피해 단지들이라 여기가 점프죠
2021-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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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ermanX
15억 초과한다는 이유만으로 대출 금액이 0이 된다는 것이 위헌 소지가 있다는 내용에 DSR 타령하는 사람들은 DSR이 뭔지는 알고 있는 건가요?
2021-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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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ocomilk
위헌이거 모고 그런거보다 정부의 반론이 제3자에게 담보제공하고 빌리면댄다? 아니 그렇게 사금융을 제도권을 끌어들여 법의 테두리에서 관리할려고 하더니 저건 왜 내몰까요?
참 답답하다
2021-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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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juns1
은행 기획팀이 필요가 없음. 나라에서 일괄적으로 LTV상한, DSR상한, 대출가능물건상한, 다주택자 대출여부, 신용대출 상한 등 다 결정해줌. 심지어 금리 방향까지 제시함, 신용점수 높은 고소득자 대출한도는 조이고, 신용점수 낮은 저신용자 금리 낮추고 대출한도 늘리고.
2021-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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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바다 / '정부가 상황에 맞게 조절하는건데' 이 의견이시면.... 위헌이 바로 되죠.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