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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포럼 입니다.

윤호중 "임대차 3법, 주거 안정 도움됐지만 보완할 것"21

임병장
등록일 2021-07-26 10:17
조회수 1600

윤호중 "임대차 3법, 주거 안정 도움됐지만 보완할 것"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사진)는 25일 “임대차 3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임대차신고제) 시행 1년을 맞아 보완 장치 마련을 위한 입법 논의가 필요하다”고 ...

https://plus.hankyung.com/apps/newsinside.view?aid=2021072566391&category=NEWSPAPER&sns=y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해 7~8월 국회를 통과한 임대차 3법에 대해 “서민 주거 안정에 많은 도움이 됐다”고 평가했다. 그는 작년 8월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으로 부동산 관련 11개 법안을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한 뒤 “국민이 평생 집의 노예로 사는 걸 벗어난 날”이라고 선언하기도 했다.

임대차 3법의 성과에 대해 윤 원내대표는 “임대차 3법 시행 전 약 58%에 불과했던 임대차 계약 갱신율이 도입 후 77%까지 높아졌다”며 “그만큼 많은 세입자가 추가적인 임대료 상승 없이 안정적 주거를 누릴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신규 계약 주택의 임대료가 급등한 것에는 “그동안의 집값 상승분에 앞으로 4년 동안 임대료를 올리기 어려울 것이란 집주인 생각이 더해졌다고 본다”며 “임대차 3법 시행 1년간 법의 취지와 목적이 어느 정도 달성됐는지 점검해 보완 입법 논의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앞서 송영길 민주당 대표도 지난 5월 “임대차 3법을 만든 뒤 목표와 다른 결과가 나타나 이를 보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안팎에서는 계약갱신 가능 기간을 현재 4년에서 6~8년으로 확대하거나 신규 계약 시 임대료 인상률 상한선을 설정하는 등의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ㅡㅡㅡㅡ

6년 8년 ㅋㅋㅋ

한번 더 떡상 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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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예상대로네요

전세가 폭등하고 곧 2+2+2 나올듯

2021-07-26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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뽐뿌2021

아직 정신못차렸구나?~~~~

2021-07-26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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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면 이제 전세가>=매가될텐데 볼만하겠네요.

2021-07-26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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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지션 확실하네요 전세라는 제도를 없앨때까지

2021-07-26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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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jijuns1

6,8년 하면 전세매물이 반토막 날텐데요 ㅎㅎ. 응원합니다. 상승장 땔감을 계속주네

2021-07-26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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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문기본영어

2021-11-19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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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azone

이쯤 되면 전세 제도 없애겠단거죠

전세 없애면 월세로 전환하고 월세 엄청 오를텐데

이거 나중에 뒷감당 어쩌려고 저러는건지 참...

2021-07-26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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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X-wing

다주택자의 진정한 천국을 만들어 주네요...........허허

2021-07-26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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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downhill

역시 쿠폰 만지작...

2021-07-26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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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Undefined

ㅋㅋㅋㅋㅋㅋㅋㅋㅋ

2021-07-26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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