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인이 갱신거절후 월세 받아도 방법없습니다59
- 지니남피욘
- 등록일 2021-09-16 19:52
- 조회수 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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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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짤짤오버
다른 임차인이 실거주 한다면 손해배상 받을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 상관없이 실제로 다른 임차인이 거주한다면 가능한겁니다..
4. 손해배상금액의 범위
손해배상금액은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6항을 비롯하여 이사비, 중개수수료, 도배비용, 2년 동안의 환산월차임 차액 등 임차인이 실제로 입은 손해액이 배상금액의 기준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2021-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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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zii
저기서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실거주 들어왔던 집주인 이사 나가고
또 세줘도 상관 없군요.. 그런데 그 "정당한 사유"가 뭘까요.. 누가 정하는거죠? 왜 저렇게 무책임하게 두리뭉실 해놓은 건지
원래는 집주인이 들어와 살려고 했는데.... 건강이 안좋아져서 공기 좋은 시골로 이사가고 싶어지거나 이사와서 막상 출퇴근 할려고 보니, 자기가 세놓기 전 옛날 보다 차가 많이 막혀서 직장 근처로 이사 가거나 맞벌이 자식 손자 볼 사람이 없어서 같이 살면서 봐주기로 결정한 건 정당한 사유 맞는거죠?
잘 모르겠으니깐 임대인 임차인 싸워서 아무나 이겨라 이건가요?... 이딴 게 법이라고.....
2021-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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짤짤오버
판결은 법원에서 판사가 하는데 그거 모르셔서 하는 말씀이신지? 본문글에 다른 임차인이 살고 있다자나요~ 뭔 극단적인 경우를 끌고와서 법타령하시는 심보는 뭔가요~ 악의적이냐 고의냐, 아니면 피치못해서 그럴 경우는 정황이나 증거로 따져보고 판사가 정해주는게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 아닌가요~
2021-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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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zii
@짤짤오버 위 경우라면 판사가 어떻게 판결할건지 궁금해서 하는 말입니다 혹시 지금 까지 실거주 위반 소송 걸려서 판례 나온 거 있나요? 뭐 어떤게 정당한 사유인지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실거주를 하건 이사를 하건 할 거 아닙니까... 법 조문 긁어서 올려놓으셨길래, 혹시 이런 쪽에 지식이나 경험이 많으신가 하고 여쭤 본 겁니다 저도 내년 여름 갱신거절 실거주 앞두고 있거든요....
2021-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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짤짤오버
@iizii 모든 임대인,, 임차인이 다 저런것도 아닌데 나오지도 않은 판례를 미리걱정하는 건 뭔가요? 정당하다는 이유를 진짜 모르나요?
2021-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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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zii
@짤짤오버 뭘 미리 걱정요????? 집주인 비거주로 소송 걸렸을 때 실거주 하려고 했으나, 어쩔 수 없이 이사를 갈 수 밖에 없었던 정당한 사유 소명을 해야 할텐데... 그 정당한 사유는 뭘까요? 예를 들어 뭐 어떤 케이스가 있는지 몰라서 물어 본거쟎아요...
2021-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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짤짤오버
@iizii 글쎄요~ 그런 건 별로 생각해보지 않아서요 다만 일반적이고 상식가진 임대인이라면 그런거 신경 안쓸 거 같은데요,, 님이 임대인이고 실거주 할거라면 그냥 그대로 하시면 되는 건데요~ 너무 걱정을 오버하시는 거 아닐까요~ 님말대로 실거주 하려고 햇으나 피치못해 이사갔다면 실제 그대로 법원에 설명하고 판단을 따라야 겠죠.. 근데 미리 이사가기도 전에 누가 그딴 걱정하고 있을까요..
2021-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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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zii
@짤짤오버 누가 그딴 걱정하다니요???? 님도 저 처럼 갱신거부 후 실입주 예정인 집주인 돼 보세요... 사람 앞날은 모르는 거고, 별별 걱정이 다 됩니다 그리고 지금 임대료가 너무나 낮기에, 5% 갱신은 도저히 할 수 없어서.. 억지로 실입주 하는 거 맞습니다 이렇게 되면, 집- 회사 거리가 무척 멀어지는데 기왕 이사 했으니 어떻게든 출퇴근 할려고 합니다 2년만 고생하면 되는데요 뭐... 하지만, 도저히 버티다 버티다 내가 힘들어 죽을 거 같아서 병원도 다니다가 할 수 없어서 다시 이사 가는 거라면요? 아니면, 직장일이 너무 힘들어 퇴직하고 창업하러 지방이라도 내려 가면요??? 무슨 상식가진 임대인 운운하는건지...
2021-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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짤짤오버
@iizii 네네~ 이렇게든 저렇게든 잘 처리되시길 바라겠습니다~^^
2021-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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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니남피욘
그걸 객관적으로 증명할 방법이 없다는겁니다 ㅎㅎ 유일한 방법이 전입신고확인밖에 없는데 월세받으면서 전입신고 안하면 말짱꽝이더라구요
2021-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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짤짤오버
관리실 직원 한분만 증인채택해도 알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입주민명부 있을겁니다... 동대표한테 물어보셔도 그냥 알 수있죠~ 추가로 본문을 다시 읽어보니 , 다른 전입신고자가 없다면 주인도 전입신고는 안돼있는 거자나요~
2021-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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쥬시쿨1
@짤짤오버 동대표좌님. 개인정보보호 안합니꽈? 동대표가 그런거 대답 왜 해줘요ㅡㅡ
2021-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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짤짤오버
@쥬시쿨1 법원에서 저중에 아무라도 증인신청하면 되는데 무슨 걱정~ㅋ
2021-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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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니남피욘
@짤짤오버 그게 가능했으면 벌써 했겠죠 그리고 이미 판례까지 나왔을겁니다
2021-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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짤짤오버
@지니남피욘 가능하지 않다는 뜻은 뭔말씀이신지~ 시행된지 1년도 안된법이 대법판례가 나왔다는 것인지 대체 이해가 안돼네요~ 모르시면 그냥 변호사에게 가서 상담해보시길 추천합니다.
2021-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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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니남피욘
@짤짤오버 전세가가 많이 비싼 수도권이나 변호사 찾아가죠 ㅡ.ㅡ;; 지방은 변호사끼고하면 이겨도 손해봅니다.
2021-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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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zii
@짤짤오버 이미 집사서 지옥 탈출하고, 맘 편하신 분인데.... 뭘 그리 계속해서 소송 부추기는지 집주인에게 증오심이 많은 분 같네요
2021-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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짤짤오버
@iizii 난독증이신가~ㅋ
본문에 소송하려고 갔더니 임차인이 전입신고가 안됐다고 소송이 힘들다고 하니 전혀 상관없이 법원에서 증인 아무나 한명만 신청하거나 관리실에 입주민명부 하나 제출받으면 되는 일이라고 알려줫는데 뭔 증오심까지 나오고 법이 어떠고 저떠고 힘들게 하신분이 하실 말씀은 아니자나요~
2021-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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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니남피욘
뭘보고 좋은집주인이라는건지 이해안가네요
본인이 이혼했다고까지 거짓말하면서 내보내려고 했던 사람이 좋은집주인이에요? ㅎㅎ 남의 경험까지 일반화하시면 안되요
2021-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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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zii
그런 뜻이 아니라...
집주인 인성을 떠나서 결과적으로 전세 연장을 안해줘서, 님이 이 시국에 집을 사도록 만든 집주인이라는 거죠.. 반대로 좋은 조건으로 전월세 오래 살게 해줘서 무주택자로 안주하게 만든 집주인이 오히려 나쁜 집주인이구요 그냥 요즘 나오는 우스갯 소리 입니다..
2021-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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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크래미
@지니남피욘 나쁜 집주인은 전세금 거의 안올리고 간섭도 없고 내집처럼 살게 해주는 집주인.. 근데 그렇게 살던분들 지금 지옥이죠.
착한 집주인은 전세금 따박따박 올리고 이런저런 꼬투리에 간섭에.. ㅈ같아서 내가 집사서 나간다. 이렇게 하신분들 지금 그나마 다행이죠.
뭐 이렇게 요즘 농담? 같은 이야기에요.
2021-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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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니남피욘
@iizii 아;; 제가 다큐로 받아들였네요 죄송합니다 ㅎㅎ;; 당시 힘들었던 상황이 생각나서 ㅠ.ㅠ
2021-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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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http://cdn2.ppomppu.co.kr/zboard/nickcon/222472.gif?v=2024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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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나리
@지니남피욘 마음고생이 심하셨으니 충분히 다큐로 받아들이실 수 있죠^^ 제 친구는 연로하신 나쁜 집주인이 전세금 상향 없이 계속 살게 해준다고 했었는데 집주인 돌아가시고나서 상속 받은 분이 전세금 시세대로 달라고 했다네요 몇 달전에 들은 것이라 어떻게 해결됐는지 궁금한데 물어보지는 못할 것 같아요
2021-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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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wnhill
@지니남피욘 저게 농담이 아닌게 제가 친척집에 전세로 오래 살았거든요, 집 살 생각을 한참동안 안했슴, 아마 고약한 집주인 만났으면 훨씬 일찍 집 샀을겁니다.
2021-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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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gqlimtaco
세입자 아무리 보증금이 적어도 확정일자 전입신고합니다 안하는 세입자구하기는 힘들어요
집주인 가족이 살지 모르죠
2021-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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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니남피욘
그럴가능성이 없다고는 못하죠
주민센터에서 그러더라구요 보통월세같은경우는 전입신고 잘안한다고요
그러니 시원하게 확인할방법도 없고 참..그렇네요
2021-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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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gqlimtaco
무슨 월세산다고 전입신고를 안해요 보통이라뇨
2021-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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짤짤오버
@지니남피욘 주민센터에서 거짓말 했거나 글쓴님이 했거나 둘중 하나는 구라네요~ㅋㅋㅋ 자녀도 있는 가족이 전입신고를 안하다니, 아마 만명중에 하나 있을까 말까 할겁니다..
2021-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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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니남피욘
@짤짤오버 오해가 생겼네요 주민센터에서는 개인정보보호라는 이유로 전입신고 확인은 안해줍니다 이해관계인이라서 집에대한 확정일자가 언제 누구앞으로 되어있는지만 확인해주는거에요 그래서 월세사는사람이 확정일자를 잘안받는다는겁니다
2021-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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짤짤오버
점점 이상해지네요~ㅋ
확정일자는 개인정보보호가 아니라서 알려주고, ] 전입신고 유무는 개인정보라 안된다는 게 말이 되나요?
확정일자를 안받았다는 거만 확인해주면 전입신고 유무는 어떻게 알게 되죠? 님이 본문에 분명히 전입신고는 님이 마지막이라고 하셧는데요..
2021-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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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니남피욘
@짤짤오버 주민센터 한번이라도 가보고 쫌 얘기하세요 말꼬리나 잡고 늘어지지말고요 본문에 오해의 소지가 있겠다 싶어 댓글로 바로잡았더니 참 말섞기 싫어지는 타입이네요 당신
2021-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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짤짤오버
@지니남피욘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면 저렇다는 건데 짜증을 내시다니 의아스럽네요~ 본인이 쓴걸 다시 잘 살펴보세요~` 얼마나 말이 허술한지요~ 본문엔 전입신고 확인했더니 안했더라 댓글엔 전입신고는 확인 안해주고 확정일자 언제 누구였는지 알려주더라~ 그런데 전입신고는 본인이 제일 마지막였더라~ 도대체 어떤게 맞는지 말이 되는지`~ 누가봐도 이상하게 써놓고 알려줬더니 말섞기 싫더라~ 정말 동사무소 한번도 안가보신 분 같아요~ㅋ 구라를 치려면 전입신고나 확정일자에 대해서 잘 알아보시고 하셔야죠~ 나도 더이상 말하기 싫어지더라~~~
2021-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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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니남피욘
@짤짤오버 한마디만할께요 즐~
2021-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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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gqlimtaco
@지니남피욘 글을쓸려면 잘알아보고 쓰세요 대충알아보고 쓰니 이렇죠 글이나 삭제하시던가요
2021-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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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니남피욘
@bugqlimtaco 그래서 본문에 추가글남겼구요 관련문제에 대해 제가 당사자인데 님보다 더 열심히 알아봤지 않겠어요? 무책임하게 글삭제는 안합니다
2021-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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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gqlimtaco
@지니남피욘 ㅋㅋㅋ 잘알아보지도 않고 잘알지도 못하고 정확하지도 않은게 무책임 중에 최악인건 모르시나요 ㅎㅎ 역시 앞뒤가 안 맞음 혼자만의
2021-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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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니남피욘
@bugqlimtaco 네 그렇게 생각하세요^.^
2021-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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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ng라기
그 갱신권 쓰고 지금 잘 살고 계시다는 댓글 보니 참 답답하네요...
이제 내년7월이면 그 갱신권 쓰신분들 대체 어떻게 되는건가요? 갱신권이 두개는 아니지 않나요? 계속 폭등중인데 내년에 감당 가능하시겠어요?
2021-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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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반구
집주인이 실거주 통보한다고 하고 전세를 새로 놓은경우 3가지 경우중 가장 큰 금액을 받는데 요즘 전세가 많이 올라서 보통 아래 금액이 제일 크더군요. (현재 젼세 시세 - 이전 전세 시세) * 2.5% (전세 -> 월세로 환산한 비율 이게 전에는 4%였는데 문정권이 2.5%로 내려줬죠) *2년치에 대해 소송으로 받을 수는 있습니다. 예를들어 전세가 3억이 올랐으면, 1500만원 받을 수 있습니다.
2021-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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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니남피욘
좋은정보 고맙습니다 추석명절 잘보내세요^.^
2021-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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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대로 다 되는건 아니죠
근데 집 사서 잘되신거 아닌가요 ㅎ
결과적으로 집구매는 만족합니다만
당시 고생했던게 생각나네요
좋은 집주인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니죠 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