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서 본보기로 다 뿌수게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중대한 실수하면 이렇게 된다는거 보여줘야죠

그래야 다신 중대한 실수 안하죠

대충 넘어간다? 중대한 실수가 또 일어나겠죠?

피해본분들은 건설사에서 다 배상해내야하구요

윗분도 말했지만 3개 건설사가 아무도 모르고 셋다 중대한 실수를 했다? 이건 알고도 지네들 이익때문에 안한겁니다 중대한 실수를 가장한 고의라고 밖에 설명이 안댄다고 보여요

중대한 실수를 했으면 중대한 피해를 봐야죠 건설사에서요

@정신나간고냥이  핵심귀책은 건설사가 아니고 인천서구청입니다. 허가권자한테 허가받고 착공한 건설사는 오히려 억울하지요. 가치판단의 문제지만 이 선례는 건설사나 서구청이나 일부러 문화재보호법을 무시한 케이스는 아니어서 문화재청 입장에서 적당히 고발만 하고 마무리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입니다.

@팩트체크하셨어요 

그렇다면 건물부수고 피해액은 건설사가 해당구청에 국가배상 청구하는게 맞지요

이 정부의 최대 실패요인은 예외입니다 각종 예외는 다 인정해줘서 이 꼴났고 특히 부동산도 원칙이 흔들려서 땜질하다가 ㅈ되었는데요 이것마저도 또 흔들리네요 아니 흔드는 사람도 솔직히 엄청 많아요 그래서 정부도 갈팡질팡하다 뻘선택 엄청했죠

원칙대로하면 됩니다 간단해요

@팩트체크하셨어요 그럼 인천시에서 다 배상하면 되겠네요 그냥그냥 대충 넘어간다?석굴암 앞에 경주시청에서 중대한 실수로 아파트 허가안낸다고 어떻게 확신하죠?

해당 사태에 대한 중대한 실수가 없게 하려면 누군가 중대한배상을 해야합니다 대충 사람한두명 자르고 끝나면 누군가 잘림을 각오하고 중대한 실수를 저지르겠죠

@이것참나 머 이것참나님 말씀도 틀린 말씀은 아닙니다. 다 경관에 맞게 때려부수고 수분양자는 건설사에 건설사는 인천서구청에 민사책임을 묻는 방안도 있지요. 다만 파주 장릉을 종종 가는 입장에서 계양산 부의 스토리텔링이 유네스코 문화유산 등재가 취소될 정도로 막대한 요소가 아니라 본다면 그것보다는 현재 문화재청에서 이야기하는 방안이 더 합리적이라는 생각입니다. 

@정신나간고냥이 생각보다 문화재보호법은 깡패법입니다. 이번 사태는 택지분양 ~ 공동주택건설사업승인 사이에 장릉관련 고시가 났기에 사고에 가깝습니다. 알기쉽게 설명드리면 택지 팔때 여기는 25층 지을 땅이야~ 하고 택지개발허가 받을 당시 문화재청에서 오케이했고 땅을 건설사에 팔았으니 당연히 건설사도 25층 지어야지 생각하고 분양받았죠. 그런데 그 사이에 문화재청에서 장릉관련은 머 하려면 조심해!!! 이렇게 고시합니다. 건설사는 당연히 땅 살때 25층 지을 수 있는 땅을 샀으니 25층짜리 건축허가를 집어넣었고 서구청에서도 25층 짜리 택지네~ 어라 택지조성할때 25층으로 현상변경허가 득했네 하고 넘어간 케이스로 보입니다. 

매우 특이한 케이스라 고냥이님 이야기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저 같은 경우 그 계양산 뷰가 정말 미래세대까지 물려줄 엄청난 유산이 아니라면 나름 문화재청의 해결방안도 합리적으로 보이네요. 

@팩트체크하셨어요 우선 저는 팩트님의 말씀이 틀렸다는 생각으로 댓글다는게 아님을 먼저 밝힙니다. 의견이 좀 달라서 대댓글로 내용 달아요..

실무에서 예외적으로 중대 실수가 발생한것 자체가 다른 상황에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프로세스란 뜻 아닌가요..?

말씀하신 실수, 일종의 인재 때문에 문화재법이 무효화 됐는데(색상 및 디자인 변경은 집유나 마찬가지죠) 앞으로도 실수 또는 실수를 빙자한 일이 발생하지 않을거란 희망적인 관측이 설득력을 가질까요?

@lf 지구단위계획 당시 받은 현상변경허가 기준을 주택건설사업승인때 다시 받는 사항에서 발생한 문제 같은데 공개된 자료로는 저도 이프님 의견에 자세히 답변드리기가 어렵네요. 솔직히 저거 문화재청 잘못도 커요.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에 보면

3-3-2 역사문화경관자원의 활용

3-3-2-1 역사문화경관자원의 보전

① 역사문화재에 대한 역사성을 저해하는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도록한다.

라고 적혀있습니다.

공고 당시에도 이런 문구 있는데 20층 25층 올라가는건 상관없이 문화재에 대한 역사성을 저해하는 개발을 하면 안되죠. 

@팩트체크하셨어요 

매우 큰 사건이다

근데 이번에는 넘어가고

재발 방지를 할 것이다?

누가 봐도 의심스럽네요

인천도시공사 얘기는 책임을 분산시키는 건데 잘잘못은 따져서 책임지면 되는거고요

핵심은 결국 기준도 명확하지 않는데 쇼부쳐서 계속 진행하게 해줬다는 거죠

거의 없다는게 불가능이란 뜻인가요?

문화재법 담당 부서에 협의 보냈는데 해당 부서에서 문제 없다 협의 달면 건축담당자가 무슨 수로 알고 문화재청에 협의를 보내나요?

이건 담당자들 역량문제인데 불가능이라 말씀하신 이유를 모르겠네요. 언제든 나타날 수 있는 문제입니다.

@Hacu 관련법 무시되거나 해석 혹은 적용에서 오류가 나는 인허가 사고야 당연히 날 수 있는데 과도하게 문화재보호법을 무시할 것이다는 가정은 무리한 이야기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팩트체크하셨어요 장이 담당 공무원에게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쪼으면 안될거 같으신가요? 해당 담당자 처벌 수위를 보긴 해야할텐데 유야무야 남기면서 처벌 약하면 까라면 까란식 안나올 수 없다 봅니다만?

@Hacu 택지조성 당시에 문화재청에서 오케이 그정도 규모 아파트 지어도 된다 문화재법 저촉없다 했습니다. 그런데 2017년 역사문화보존 500m 반경은 개별심의 할 거야 법을 바꿔요. 인허가의 연속성을 보면 건설사나 서구청이나 아니 집짓기로 택지조성할때 저촉 없다며?? 그걸  왜 바뀐 법을 소급적용 하냐 하는 거고 문화재청은 아니 택지조성 허가랑 건축이랑은 다르지 다투는 중이지요. 법이 중간에 바뀌면서 선례가 없던 우발적 사고가 난 것이지 고의적으로 현상변경허가를 회피힌 사례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