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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개발업체에 공공이 공동명의 내줘서
토지수용권과 인허가권을 피받고 파는 형태
정경유착이나 비리가 없다면 전 매우 긍정적으로 봅니다.
1. 리스크를 전부 민간이 감당하기에 사업성 분석이
제대로 됩니다.
민관공동개발의 경우 정치적 입김으로 사업성이
과도하게 측정되거나 혹은 정치적 치적을 위해
과거 MRG나 무리한 공공의 채무보증이 이루어
지는 경우가 있었죠.
대장동 모델은 명의빌려주는 출자금빼고는
공공의 리스크는 없어서 알아서 정치적 요소
고려없이 민간이 사업성을 판단하니 합리적인
의사결정 가능성 올라갑니다.
2. 민관이나 순수민간개발에 비해 사업속도 빠름
민관으로 하면 추진과정에서 동업임에 따라
이해충돌되는 부분이 있어 의사결정 속도가
느려지거나 나중에 수익배분이나 손실배분가지고
오지게 싸우는 경우 허다하죠.
순수민간개발에 비해서야 당연히 토지수용권과
인허가권이 있으니 무지하게 빠름
다만
시행 시공 일치하는 경우 발생할 이해충돌 고려
건설사를 제외하는 것은 그닥 실익도 없어보이고
재무적투자자만 낀 시행업체만 초대박내서
불필요한 배아파리즘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봄
결론
대장동 모델은
공공은 리스크 회피 민간이 리스크 100프로 부담
정치적 요소로 무리하게 공공에 부담이 되는
사업성 없는 개발은 줄어들고
사업성있는 개발은 촉진되게 됨에 따라
적절한 개발로 인한 국민후생증대됨
그러나 구라꾼 찢재명은 아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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