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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매 관련 질문 드립니다.3

오리병아리샐리
등록일 2021-09-27 14:57
조회수 256

안녕하세요.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문의드리려고 합니다.

아파트 분양(투기과열지구) 이후, 전매와 관련하여

■ 금회 분양주택은 투기과열지구에 위치하며 수도권에서 건설․공급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으로 주택법령상 해당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날(2020.06.26.)부터 10년 동안 전매가 제한됨. 또한 전매제한기간 내 해당주택의 소유권을 제3자에게 이전할 수 없다는 내용이 소유권에 관한 등기에 부기등기되며,「주택법 시행령」제73조에서 정하는 전매가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우리공사가 우선 매입할 수 있음. 단,「주택법 시행령」제73조에 따라 해당 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경우에는 등기를 완료한 때에 3년이 지난 것으로 봄.

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데요. 그렇다면,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완료 시, 전매기간이 10년에서 7년으로 줄어드는 거라고 볼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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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per2

요지는 먼지 모르겠으나..암튼 당첨날로부터 10년이에요

2021-09-27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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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에터

2.5년만에 등기치면 그때부터 7년이니까 전매금지기간 9.5년 되겠죠.

반대로 5년만에 등기치면 어떻게 되냐? 하면 그 때는 12년은 아니고 걍 10년입니다. (등기 후 5년뒤 전매 가능)

2021-09-27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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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오리병아리샐리

이사오자마자 6개월내에 등기치면 전매금지기간이 7.5년인 셈이군요.

감사합니다.

2021-09-27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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