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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윤

부동산포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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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가민가도 없어주는 든든한 정책1

치솟은 전세금에 지원책 나오지만… “임대료 더 올릴 것” 우려도
치솟은 전세금에 지원책 나오지만 임대료 더 올릴 것 우려도 전세 갱신계약이 끝나 다시 전월세난이 심화될 것이 예상되자 정부가 속속 전월세 안정화 대책을 내놓고 있다. 대출한도를 늘려주거나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방식이 대표적이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주택 공급이 아직 획기

임대차 3법이 일으킨 시장교란을 더욱 강화하는 후속수단이네요.

아무리 금융규제하더라도 전세에 이리 혜택을 주면

혼인신고 안 하고 배우자 명의로 집사고

전세로 더 저렴한 이자내는 거죠.

결국 혼인신고 안한 부부만 늘어나고

혼인신고 안 했으니 아무래도 출산하기가

꺼려질 수도 있으니 출산율은 더 개판으로 ...

참 똥싼이 너무 커서 파도 파도 끝이 없고

골짜기까지 있어서 치울려면 새로 똥을 싸서 길을

만들어서 치워야 하는 일도 있고. 에휴...

현수욱아빠

세금때문에 멀쩡한 부부 이혼하게 만들고 신혼부부는 혼인신고를 하지않아 언제든지 이혼할수있게 만들어 놨지요.

이런 사이드 영향이 생길수도 있다는것을 충분히 논의하지도 않고 그냥 쪽수로 밀어붙여 최저출산율을 달성하였네요.

2022-05-16 점아이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