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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지영

부동산포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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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원룸) 매도 후 수리 발생시?3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하나 올립니다.

부동산(원룸) 매도 완료 후 약 5개월.. 6개월이 지났는데 오늘 연락이 와서 화장실에 물이 샌다고 수리비를 요구합니다.

통상적으로 이런 경우엔 전주인인 제가 수리비를 부담하는게 맞나요?

베토퀴놀

민법

제575조(제한물권있는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①매매의 목적물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질권 또는 유치권의 목적이 된 경우에 매수인이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이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기타의 경우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은 매매의 목적이 된 부동산을 위하여 존재할 지역권이 없거나 그 부동산에 등기된 임대차계약이 있는 경우에 준용한다.

③전2항의 권리는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제580조(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①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제575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나 매수인이 하자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규정은 경매의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82조(전2조의 권리행사기간)

전2조에 의한 권리는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6월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매도 하신지 반년이 안지나신거 같은데 이런 경우는 판매하신분께서 보상해주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제가 전문가는 아니니 참고하셔서 더 찾아보시는데 좋을 것 같습니다.

2022-05-23 점아이콘

네 법상으론 그런데 판례를 찾아보니 다른 판결도 있네요

2022-05-23 점아이콘

0 우산리두바쿠

저 조항은 안날로 부터 6개월이라는 말이지, 명의이전일 부터 언제까지라는 말은 아닙니다.
어떤 부분의 하자냐에 따라 다릅니다.

2022-05-23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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