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544조(이행지체와 해제) 당사자 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최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이미 계약상 채무 이행이 일부 된 상태라 임차인은 (별개 사실관계에 기한 해제사유가 있는 것이 아니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습니다.
글쓴이는 약정기일인 6월 10일에 채무가 이행되지 아니한 것을 확인한 직후 544조에 따라 일방적 해지가 가능한데 어차피 임차인도 해지하겠다고 하니 크게 의미는 없겠습니다.
544조에 기한 해제의 경우 계약 해제와 별도로 글쓴이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흔한 오해와는 달리 계약금이 당연히 손해배상금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 가서 이러쿵 저러쿵 하고 보니 결론적으로 계약금에 가까운 금액을 손해배상금으로 인정할 수는 있겠습니다. 혹 중개업자가 개입한다면 계약금 정도 손해배상금으로 합의하라고 종용할 수 있습니다. (나름대로 합리적인 접근이라고 생각하긴 합니다.)
법원(기타 유사 조정/중재기관)에 가지 않는 이상은, 상호간 합의를 통해 손해배상금을 산정할 수 밖에 없을 겁니다.
임차인이 손해배상 책임 없음을 주장할 가능성이 꽤 높고, 아마 손해배상이 인정되더라도 그렇게 엄청난 금액은 아닐 테니 좋게 좋게 얘기해서 적당히 공제한 나머지 보증금(기 수령한 금액)을 돌려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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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계약상 채무 이행이 일부 된 상태라 임차인은 (별개 사실관계에 기한 해제사유가 있는 것이 아니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습니다.
글쓴이는 약정기일인 6월 10일에 채무가 이행되지 아니한 것을 확인한 직후 544조에 따라 일방적 해지가 가능한데 어차피 임차인도 해지하겠다고 하니 크게 의미는 없겠습니다.
544조에 기한 해제의 경우 계약 해제와 별도로 글쓴이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흔한 오해와는 달리 계약금이 당연히 손해배상금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 가서 이러쿵 저러쿵 하고 보니 결론적으로 계약금에 가까운 금액을 손해배상금으로 인정할 수는 있겠습니다. 혹 중개업자가 개입한다면 계약금 정도 손해배상금으로 합의하라고 종용할 수 있습니다. (나름대로 합리적인 접근이라고 생각하긴 합니다.)
법원(기타 유사 조정/중재기관)에 가지 않는 이상은, 상호간 합의를 통해 손해배상금을 산정할 수 밖에 없을 겁니다.
임차인이 손해배상 책임 없음을 주장할 가능성이 꽤 높고, 아마 손해배상이 인정되더라도 그렇게 엄청난 금액은 아닐 테니 좋게 좋게 얘기해서 적당히 공제한 나머지 보증금(기 수령한 금액)을 돌려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