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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없는다주택
임대인 입장에선보면 갱신 계약을 했는데 3개월 협박 가능한 법 이거 진짜 악법아닌가요... 반대로 계약 후 전세 오르면 3개월후 내보낼 수있거나 전세금 더 받을 수 있는것도 아니고.. 임차인만 유리하게 만든 진짜 악법이라봅니다
202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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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OME139
네. 부정할 수 없네요. 세입자가 최대한 조심스럽게 말씀드린다 해도 임대인 입장에서 협박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임대인에게는 악법이라 여겨질 수 있지만... 한편으로 임차인 입장에서는 하나의 안전장치로 여겨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동시에 해봅니다.
202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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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리미112
임대준게 죄죠...
202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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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구
임대인 = 적폐 로 생각하고 만들어서 그럽니다
202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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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쩌머쩌
임대인을 적폐로 생각해서 그런게 아니구요.. 급증하는 전세가격에 임차인 보호할려다 보니 악수를 둔 거지요.. 저 때 저 방법 아니고.. 돈 없어서 전세 쫒겨나는 임차인들 구제할 방법이 있었나요?
법을 뭐 같이 만든것도 맞고 악법도 맞는데.. 궁여지책으로 한거라고 생각 합니다.
202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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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와나함께
이런건 누칼협 적용 안되나요??
202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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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lolooolo
@머쩌머쩌 그럼 갱신 후 2년은 무조건 살게해야죠 ㅋㅋㅋ 임차인 나가고싶을 때 나갈 수 있는게 아니라 ㅋㅋㅋ
202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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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리미112
@머쩌머쩌 저거때문에 전세가격이 급증을 했는데요???
202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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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에이쿠를받아라
@머쩌머쩌 그렇게 생각하기엔 그당시 지지자들의 반응이 하나같이 "적폐들 꼴좋다 ㅋㅋ" 이런 식이었고, 세금도 헌법까지 어겨가며 징벌적으로 때린 거 생각해보면 선악으로 나눈거 맞아요..
2023-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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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성블
@lololooolo 그럼 전세보증금은 다른데 못 쓰고 충당금 쪼로 은행에 넣어서 언제든지 뺄 수 있게 만들어야 함
2023-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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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_Han
계갱권으로 연장했으면 2년 무조건 살게해야 합니다 역대급 쓰레기법
202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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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베꼬인뽐뻐
이런 임차인이면 어떻게든 보증금 마련해서 그냥 내보내는게 속편함
202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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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구감별사
누가 사라고 협박했나요? 공익을 위해 집을샀나요???
202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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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1채는진리
그럼 누가 전월세 살라고 협박했음? 한쪽에 극명하게 불리한 법인데 무슨 누칼협임ㅋㅋ
202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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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lolooolo
@왜구감별사 공익을 위해 전세살앗나요?ㅋㅋㅋ 누가 전세살아서 갭투자자 투자금 도와주라고했나요?ㅋㅋㅋ월세살면되는데 왜?ㅋㅋㅋㅋㅋㅋ
202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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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키타카톡톡타
@실거주1채는진리 전월세를 살라고 협박해서 살겠습니까. 집을 매매할 여유가 없어서지요. 반대로 임대를 하시는 분들은 집을 살 여유가 있으셔서 그런거고. 재산상의 여유가 없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니 재산상으로 부자로부터 빈자를 보호한다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선과 악의 문제가 아니고 약자를 위한 배려라고 보는게 맞지 않을까요?
202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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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터
@왜구감별사 황당한게 소급입법함 ㅋㅋ 이미 존재하던 임대차에도 계갱권 인정 ㅋㅋ 참고로 임대차 전문 변호사도 이 부분 문제점 지적한 바 있습니다.
4.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이후의 임의 해지권 개정법은 계약갱신요구권의 행사로 2년의 갱신계약이 성립하였음에도 임차인에게 중도 해지권을 부여하고 있다. 주택임차인을 두텁게 보호하자는 취지이나, 묵시적 갱신과의 차이점을 무시하고 임대인의 법적 안정성을 해치는 과도한 입법으로 보인다. 상가의 경우 갱신요구권에 따라 갱신된 계약기간은 쌍방을 기속한다.
202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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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구감별사
@실거주1채는진리 죄송합니다만...자가입니다... 다만 여러분 부동산 투기로 돈벌때 못벌었을뿐...
202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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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ok_JJim
정책때문에 오르는런 내 능력이고, 정책때문에 괴로워지는건 악법이죠?
202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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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서방
민주당이 일부러 편가르기 하려고 만들었죠.
202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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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악법 맞습니다 하지만 악법도 법이니 따라야하니까.. 월30으로 서로 타협본건 잘한것같네요
202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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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_Dirk_Nowitzki
올리고 내리고가 문제가 아니라 한쪽에 불리한 법이니 악법이라는거죠. 평등하려면 상승기에도 집주인이 계약기간 중에 시세맞게 올릴수 있게 해야되는거죠. 임대인쪽은 실거주아니면 무조건 갱신권 사용 강제시키면서 상한선 5%로 2년 못박고, 한쪽은 자기가 원할때 3개월전 통보하면 되는게 말이 안되죠. 임차인쪽도 갱신권 사용하고 2년 살게 , 하한선 5%로 강제해야겠죠? 2년뒤에 떨어져있으면 떨어진 가격에 계약하면 되고 수틀리면 나가면 되고요. 법은 평등해야하잖아요? 이게 이해가 힘든가??
202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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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488오
@그린티라떼
집값은 오지게 올라서 4억짜리 전세가 주변 6억 전세금 받을꺼 받지도 못하고 기존에 살던거에 5% 이내만 올리게 되어 있었거든요. 그럼 4억2천 밖에 못올려요. 2년간 1억8천의 기회비용이 날아갑니다.
202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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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키타카톡톡타
@41_Dirk_Nowitzki 말씀하신 법이 평등해야 한다는 의미는 동일한 조건을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이 드는데, 같은 조건을 갖추어야 하는것은 인간의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지키기위해 꼭 필요한 기본권을 지켜야 할때 평등의 원리가 적용되어야 할것 같습니다. 학습권, 투표권, 생명권 같은 개념이지요. 하지만 임대인에게서 임대하는 공간은 의식주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공간이 아니지만, 임차인에게는 의식주를 해결하는 공간이기에 그 기본권을 지키기 위해 임차인에게 유리한 법을 제정했다고 봄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202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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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_Dirk_Nowitzki
@티키타카톡톡타 전세 사는 사람들이 다 기본권을 지키지 못할정도로 어렵게 사는건 아니죠. 애초에 상한선 5%로 정한것도 임차인한테 매우 유리한 항목인데요.
202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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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
@41_Dirk_Nowitzki
임차인이 상대적 약자라 그렇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3가지가 의식주인데 그중에 '주'에 해당하니까요. 돈에 맞춰 집을 낮췄어야 하는거 아니냐?? 라기엔 꼭 아파트 및 비싼집에만 전세가 있는건 아니죠. (그렇다고 3억이하는 미적용 이런식으로 구분짓기도 난감하잖아요.)
저기서 임차인이 계약해지하는건 임대인입장에서는 그냥 다른 세입자 구하면 그만이에요. 정 안구해지면 내집이니 내가 들어가 살면됩니다. 즉, 금전적 손해는 볼지언정 '주'라는 기본적인것이 통상적으로 해소가 안되는게 아닙니다.
하지만 임대인에 똑같이 적용하는경우 돈을 못올려주면 나가야 된다는건데 그러면 상황상 '주'가 얼마간의 기간이든 없을 확률이 높은거구요. (전세를 꼭 집없는 사람만 들어가는건 아니지만 비율상 없는 사람이 더 많을수 있죠.)
주장하시는것이 재산(돈, 비용)관점으로 보면 이해못할바는 아닙니다만 기본권 문제로 봤을때 제 생각에는 나름대로의 형평성을 둔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이래저래 보완할수는 있을거에요. 무조건적인 계약유지대신 집을 구할 시간을 일정기간 준다던지 임차인의 계약해지 요구가능한기간을 조정한다던지 같은... 근데 어느쪽이든 글쓴님이 말씀하시는 평등과는 다르게 임차인쪽으로 좀 기울게 되겠죠.
202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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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얍
@웹툰 근데 원래 있는 예산 안에서 집을 구하는게 상식 아닌가요. 돈이 없는데 명품백을 사는건 사치고 돈이 없는데 예산에 넘치는 전세 사는건 기본권이라는게 말이 안되죠.. 시세가 올라서 그 돈으로 같은 집에 거주할 수 없으면 평수를 줄이던가 싼곳으로 이사하는게 정상같습니다만
계약이 해지됐는데 임대인은 세입자를 구하면 그만이라뇨 임차인도 집을 줄이면 그만인데요
2023-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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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얍 집을 줄이던 늘리던 임대인에게 계약해지 권한이 있어 해지통보를 받으면 어쨌든 임차인은 집이 없는 공백기가 생길수 있다는 말이죠.
전세 3억에서 전세 2억으로 내려가든 전세 5천만원에서 전세 3천만원으로 내려가든 또는 전세에서 월세로 가든 그건 시세와 상황에 맞춰서 가는건데
계약해지를 당하면 이사갈 집이 바로 있을거라는 보장이 있나요? 그걸 말하는겁니다.
2023-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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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얍
@웹툰 해지한다고 당장 나가는 것도 아니고 통상 3개월전에 해지 통보합니다. 3개월이면 예산에 맞는 집을 구할 시간으론 충분하죠
2023-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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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얍 통상 3개월이라는게 규정된 사항도 아니고,
그 3개월에 가능한지도 확실한건 아니죠. 물론 현실적으로보면 가능한게 맞습니다만... 예를들어 갑자기 우리나라 땅의 절반이 바다에 잠겨서 집 수요가 폭발하면요? 이건 예외사항을 두실건지??
계약기간이 서로 협의된 상태에서는 전쟁이나던 천재지변이 일어나던 계약만료일까지 거주할집을 구하지 못하는게 임차인의 잘못이 맞지만 1년이상 남아있던 계약만료일이 갑자기 3개월 앞으로 다가온다면 그게 충분한지 아닌지는 통상적으로 판단할게 아닙니다.
그리고 전 해당 법이 정당하냐가 아니라 공평을 중점으로 말하는거라서요. 현재 임차인의 전세계약갱신후 3개월 후 해지통보 가능은 그 3개월의 유예기간이 없어요. 그럼 반대로 임대인에게도 공평하게 적용하려면 3개월 유예기간을 두지않아도 된다는말이죠.
어쨌든 주거가 해결되느냐 아니냐의 차이가 있으니 임차인이 법상 좀더 우위에있음이 어쩔수 없다고 말하는건데 기간이 충분하니 뭐니 하는건 적절하지않다고 봅니다.
2023-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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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얍
@웹툰 임대차보호법에 규정된 사항입니다. 갑자기 바다에 잠긴다는 설정은 좀 억지네요 ㅎ
2023-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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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크홀릭
임대인이 집좀 팔라고 만든법이라 더 악했어야하는데 악법이 악하지 못해서 집을 안팜
202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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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지다
누가 집사라고 협박함?
그런 더러운꼴 안볼려면 다주택자 하지말아야지
왜 누칼협 한것처럼 말하지?
꼭 전세끼고 적은돈으로 집사면서 집없는 무주책자 비웃던 애들이 상황바뀌니까 이x랄하더라
그게 악법이고 임차인이 그렇게 유리하면 본인도 임차인 하던가
항상 을에 위치에만 있었던 임차인을 보호해 주려고 만든법을 악법 이지x 하는거 보니 뻔하네
지금이라도 집 다팔고 법적으로 유리한 임차인꼭 하세요^^
202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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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mm
ㅋㅋㅋㅋㅋㅋ 그럼 니가 보호받는 임차인 해라 난 임대할게
2023-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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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네꼬
일본 부동산에서 6년 일했고 일본 공인중개사 있는데
우리나라만 전세있어서 경우가 조금 다르지만 타국 일본 포함 다들 갱신시 월세 인상율 제한 내가 물건인데 내가 들어가서 장사한다고 해도 못 쫒아내요 다 임차인을 약자로써 보호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정당한 월세를 낸다는 전제로요
이유는 당연히 월세 잘 내고 있는데 쫒아내는건 안된다고 보는거고요 집주인은 월세로 지속적으로 이익을 보고 있다고 보는 관점입니다.
오히려 우리나라 임차인 보호 못해서 경리단길이나 가로수길 이렇게 이슈 되는 동네는 생업 하시던 분들이 임차료 상승으로 쫒겨나잖아요.
임대차 3법은 급격한 부동산 상승에 따른 기존 전세세입자를 쫒아내고 가격을 올리게 되면 대 혼란이 오니깐 일시적으로 법으로 한거라서 왜그렇게 했는지 이해는 됩니다.
202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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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빠
?? 법 처음 나왔을때는 전세가 폭등원인이라고 했는데요???
202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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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그러게
진짜 개쓰레기법인듯
위에 한분 말처럼 전세금 오르면 더 올려줄거도 아니면서...
내가 주인이면 걍 나가라고 할듯
202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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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스러운
일단 계약은 계약이고 또 법은 법이니 보내면 되는데 지금 시장상황상 돈구하고 새로 낮은가격으로도 세입자 구하기어려우니 나름의최선의판단을 한거겠죠.
흔치않은 집주인이을인 상황이되어 적당하게 갑질한 셈으로도 볼 수있겠죠.
근데 진짜 갑질이면 그냥 나가버리는거니까 서로 합의잘하신듯
202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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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488오
계약은 계약이고 법은 법인데.. 법에서 계약 맘대로 파기해도 된다고 되어 있으니 악법이라는거죠. 이딴 불공정거래가 법으로 보장된다는게 웃긴거죠.
202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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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싸비엔나
님이 주인이면 살마만 줘도 감사합니다. 할껄요. ㅎㅎㅎㅎ 나가면 복비나가지 수리도할꺼있으면 수리도해야지. 생각보다 신경쓸께 많죠. 그리고 30이면 요즘 1억에 50. 40부르는데 쿨거래 할만하죠
202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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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버린
내로남불ㅋㅋ
202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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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맹이오빠
역월세받는게 중요한게 아닙니다
집주인이 경매라도 들어가면 전세금은 원금보장안되는게 중요하죠. 저라면 현시세에 맞는쪽으로 이사갈듯.
202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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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OME139 / 네. 부정할 수 없네요. 세입자가 최대한 조심스럽게 말씀드린다 해도 임대인 입장에서 협박으로 받아들일 수 ...
슈구 / 임대인 = 적폐 로 생각하고 만들어서 그럽니다
왜구감별사 / 누가 사라고 협박했나요? 공익을 위해 집을샀나요???
실거주1채는진리 / 그럼 누가 전월세 살라고 협박했음? 한쪽에 극명하게 불리한 법인데 무슨 누칼협임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