곧 아파트 전세만기 시점입니다. 앞으로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될까요?15
- 노력의산물
- 등록일 2022-06-24 16:21
- 조회수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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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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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SIKI
결국엔 전세금이 부족해서 대출하다니 금리때문에 월세로밀린건데.. 월세도 1억당 월상환액 따라는거라 아파트면 전세대출 월상환금이나 월세나 차이가없어요 오히려 융자낀 전세가 더 싸구요 매수생각없으시면 시세가 좀더 저렴한데로 옴기시는게 가장날거같아요 이사비용생각도..
2022-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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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문자로 갱신권을 행사한다는 문자남기세요. 이게 나중 손해배상에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집주인은 갱신권을 쓴다고한적없어서 들어가 살겠다고 한거라고 주장해서 갱신청구 없음으로 소송시 대응할 확률이 높습니다.
제일 좋은건 갱신권을 사용하려고 했으나 ~ 실거주 하신다고 하여 ... 이런식의 문자를 남기는게 집주인이 볼때 기분나쁘지 않게 갱신권을 사용한 증거를 남기는겁니다.
두번째로 요새 유행하는 방식이 실거주취소통보입니다.
계약만료 2달전에 실거주를 취소할테니 갱신권을 써도 된다고 하는거죠. 이시기에 보통 전세집 다 구해놓은상황이라 빼도박도 못하죠. 집주인의 실거주 통보는 2개월 전까지, 세입자의 갱신청구는 1개월 전까지라 그렇죠. 그래서 계약금정도 미리송금받으시고 그걸로 다음집 계약하시는거 추천드립니다.
만약에 계약금 안준다? 저는 해당 집주인이 실거주할 마음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두가지 참고하시고... 이사갈집 결정하시길...
집주인 실거주 통보는 2개월 전까지인가요? 그건 몰랐네요.
저도 관련 내용 좀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참 어려운 시기네요.
최선을 방법 잘 찾아보고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댓글 감사합니다^^
임차인 갱신청구가 1개월 전까지인 사례는 집주인 갱신거절도 1개월전까지고
임차인 갱신청구가 2개월 전까지인 사례는 집주인 갱신거절도 2개월전까지입니다.
주임법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갱신요구권 규정 (제6조의3제1항)이 묵시갱신 규정(제6조제1항)을 인용하고 있기 때문에 동일하게 변합니다.
어떤 개**가 처음에 이 얘기를 꺼냈는지 사회의 일원 입장에서 참 짜증이 나네요. 잘못된 정보가 진짜 널리도 퍼져 있습니다.
주임법 개정 당시 변호사 칼럼입니다.
인용시작
임차인도 갱신거절권을 갖는데 갱신거절 후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 갱신거절을 신뢰하여 후속 계약체결 등 새로운 법률관계가 형성되었다면 금반언의 원칙이 적용될 것이다.
인용 끝
이를 뒤집어보면, 임대인의 갱신거절 후 임차인이 갱신거절을 신뢰하여 후속 계약체결 등 새로운 법률관계가 형성되었다면 금반언의 원칙이 적용될 것입니다.
갱신거절의 철회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거죠. 물론 케바케. 혹 후속계약 안했으면 그냥 계속 살면 됩니다.
그러면 갱신거절후 기존세입자가 새로운 집을 구하고 2개월직전 갱신거절취소통보를 하고난 이후 세입자가 계약이되어 이사를 가게되고, 집주인이 들어오지 않고 새로운 세입자를 받는다면 금반언의 원칙이 적용되고 손해배상의 대상이 된다는건가요?
혹시 판례가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