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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사소녀먹튀
아ㅠㅠ 그렇군요
2022-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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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야님♪
저로선 상생임대인 2년 혜자법입니다. 물론 조정지역 풀면 되는거지만.. ㅜㅜ 이렇게 길들여지네
2022-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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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실전이다
그러니까요. 이 악법을 없애라고 정권 교체 해 줬더니 이 미친것들이 상생임대법? 아주 뻘짓거리를 하네요.
2022-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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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488오
없에려고 해도 민주당에서 반대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못박았었죠. 그러니 조금이라도 피해를 줄이고자 변형을 한거죠. 언젠가는 다 갈아 엎어야하는 법이죠.
2022-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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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실전이다
상생임대법이 고칠려는 중간 단계로 보세요? 이건 그냥 무주택자를 볼모로 유주택자와 갭투자를 위한 정책인게 뻔한데요.
2022-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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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488오
@인생실전이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법이 야당 여당의 기싸움으로 상대방의 비위를 조금씩 맞추려고 깨작깨작 누더기 법안 되거나, 애초에 둘이 짝짝꿍으로 부작용 예측 못하고 졸속 통과 시키거나 입니다.
2022-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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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실전이다
@야488오 그건 알겠다구요. 그런데 지금 상생임대법이 그 누더기냐는 겁니다. 전혀 방향이 맞지 않다라는걸 말씀드리는거예요. 잘못된걸 고쳐가는 과정이냐 그냥 아걸 이용해서 다른 이득을 취할려는거냐 그 차이가 이해 안되시는가보네요
2022-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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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488오
저는 합법적인 5프로 이내로 인상한다는데도 못 내겠다고 버티더군요. 근데 합법 범위내로 요구해도 못낸다면 쫓아낼 수 있어야하는데 그건 안되니다고하고.. 분란만 만드는 이상한 법이죠.
2022-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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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터
쫓아내는 건 안되고 차임증액청구 하시면 됩니다. 최종적으로는 판사님이 판단해 주십니다.
2022-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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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488오
그러니까요. 합법선에서 제시를 해도 상대가 거부하면 나가는게 맞는데, 그걸 안나간다고 버티면 쫒아낼 수 없다는 그지같은 법이 웃긴거죠.
애초에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의 인상 요구시 임차인이 거절 시 임대인도 계약을 파기하고 쫓아낼 수 있도록 해놔야 정상이죠.
그걸 꼭 법원까지 가서 소모적인 헛짓거리를 해야하냐 이거죠. 임대인 임차인 양사간에 서로 합법선에서 합의점이 있으면 계약을 파기할 수 있도록 하는게 정상인데, 무적권 임차인이 땡깡 피울 수 있도록 법의 헛점을 만들어 놓는게 웃긴거죠.
결국엔 법원까지 안가고 분쟁조정위까지 간다고 협박해서 돈 올려받았습니다.
2022-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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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니윈디
갈라치기 악법인데 바로 폐지하기에는 반대도 혼란도 가중될듯
2022-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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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까진 손해는 아닌가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