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3법 손질될 수도 있겠네요16
- 천사소녀먹튀
- 등록일 2022-07-07 11:49
- 조회수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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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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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등록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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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회원 *]
임대차 3법이 악법인건 맞는데
이미 만들어졌고 시장이 그거에 맞게 진화했는데 다시 제도 바뀌면 개판될수도 있어요
2022-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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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빵울
실거주 사유로 갱신거절 불가능하게 바꾸고, 갱신기간 동안 계약해지 불가, 기계약에 소급적용만 안 하면 됩니다. 실거주 사유로 갱신거절이라는 게 주거안정성과 전월세가격에 나쁜 영향을 주고(4년 살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데 시세는 모든 집이 4년 산다고 가정하고 받음), 갱신기간 계약해지 가능과 법률 소급적용이 부동산투자자의 예측가능성을 뒤엎어버렸죠.
2022-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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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돌이와돌식이
기본적으로 혜택을 주고, 실거주 사유로 들어갈려면 받은혜택 다 토해내고 +@로 범칙금 과태료같은걸 물리면 됩니다.
근데 결국 써놓고 보니 이게 임대사업자 아닌가요???
2022-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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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돌이와돌식이
@욱쨩 진짜 기존에 제도를 만들어논건 다 이유가 있는건데 그런것들을 싹 무시하고 지들이 잘났다고 나댄결과 시장이....
2022-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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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488오
@솔빵울 집주인이 살고 싶은데 살지도 못하는게 말도 안되는거죠. 4년산다고 가정하고 받지도 않을 뿐더러 4년중에 집값하락시 전세가 하락 요청할 수도 있구요. 왜 임차인 보호한다고 멀쩡한 임대인을 괴롭히는 것인지 모르겠네요.
2022-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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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산리두바쿠
@솔빵울 사유재산에 대한 권리는 민법의 기초입니다. 사유재산을 국가가 좌지우지 하겠다는 발상이 초법적인 발상인 것이에요. 임대 기간을 연장해 주면 인센티브를 주고, 아니면 디센티브를 주는 정도가 정부가 해야 할 일이지 사유재산에 대한 권리와 개인간의 자유 계약에 대한 내용(계약 자유의 원칙)을 이래라 저래라 하는 발상 자체가 틀려 먹은 겁니다.
2022-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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퐁포르퐁
180석 든든합니다.
2022-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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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층
민주당 존심이 있어서 서민들이 쫓겨나든 말든 사수할것이 뻔합니다.
2022-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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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try
선거가 분수령이 되겠습니다. 민주당이 이기면 더 강화될거고, 국힘이 이기면 박살내긋죠.
2022-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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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
첨부터 2년이든 4년 계약하고 살고 계약대로 이행하면 되지, 뭔 사회주의적 조항을 만들어서... 예전에는 대부분은 집주인이랑 세입자랑 문제없고 사이 좋았는데, 이상한 법을 만들어 놓으니 그걸 악용하는 자와 피하려고 편법쓰는 자들끼리 전쟁터를 만들어 놓은 진짜 나쁜놈들임.
2022-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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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YMAN
민주당 170석: 임대3법은 좋은 법이니 폐지 불가..
2022-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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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놀보
개인적으로는 민주당은 좀 나이브하고 이상주의적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법으로 다 안될게 없다면 세상은 이미 불행없이 낙원이었겠지요. 그냥 법이나 기관만 만들면 다 된다고 생각했던거 같습니다. 그리고 만드는 법도 만들기 쉬운 형벌 위주의 법이고 법을 지키기 어려운 것도 많다고 봅니다. 솔까 자기들도 많이 못지킨거 같고. 또 세무사도 세금계산 못하겠다고 나올 정도면 이건 개판아닌가요?
2022-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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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rryWood
2022-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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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는 거는것보다 푸는게 더 어렵습니다. 어떤 부작용이 나올지 모르거든요.
그리고 2024년까지는 가능성 없어 보이네요 그 이후도 어찌될지 모르고 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