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전세사기 대책논의 _(feat.슈카월드)15
- 28남1주택
- 등록일 2022-08-14 21:47
- 조회수 2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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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등록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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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쿰질
전세제도는 사실 사라져야 하는게 맞죠 요거 하나로 온갖 편법이 만행하는데
법적으로 뭘해도 전세사기를 막기가 힘듬
2022-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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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PpPp1
전세대출을 종료하고 전세보증금보험과 감독을 강화하는게 답 아닐까? 싶내요.
결국 수요가 줄면 자연스럽게 전세계약 체결양도 줄어 들고 답없는 집값도 안정화 될꺼니.
2022-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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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PpPp1
더불어 납세의 의무를 강화하는것도 답이겠죠.
미국이나 기타 선진국 처럼 세금안내면 정상적 생활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주지 시킬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더불어 4대의무 미 이행시 정상적 국민의 권리를 박탈하는것도 나쁘지 않겠내요.
2022-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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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이건 좀 찬성합니다.
21세기 대한민국에는 아직도 세금 내는놈, 법 지키는놈만 병신만드는게 분명 있습니다.
물론 형편이 갑작스레 어려워져서 못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세금 꼬박꼬박 내고 법 꼬박꼬박 지키는 사람도 형편이 넉넉해서 내는것도 아닙니다. 까놓고...
증세보다 우선 제대로 걷고 제대로 쓰는모습을 보여야 세금에 대한 저항도 낮아질거라 봅니다. (저출산으로 인해 이제 대한민국은 증세 말고는 해답이 없어요... 그 저항감 미리미리 낮춰 놓아야 합니다.)
그건 국가의 의무라고 보구요.
2022-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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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방울다이야한개
전세 없애야함. 전세 갭투 갠적으로 아주 싫어함
2022-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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롬95
애초에 등기 제도에 공신력 없다는 게 이상한 ㅂㄷㅂㄷ
2022-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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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lliill
기본틀이 비싸게 전세계약▷3자에게 전세가에 매도(넘기고)하고 런.. 이거라서
대책이 있어야겠지만 법으로 어떻게하기가 참 어려운듯합니다..
그렇다고 전세를 없앨수도 없고, 집주인 변경/매도를 금지하자니 재산권행사 문제랑 부딪히니..
틀린거 있을수 있고, 누구 편들거나 비하하려는 의도 없어요..ㅜ
2022-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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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봉세시봉
전세 수요가 있으니 생긴것이고..
부작용은 막는식으로 진행하되 전세를 없앨수가 있을까? 싶네요 보통 사람들 집 구할때 생각하는게 월세면 150만원인데 전세이자는 70만원이네.. 이런것부터 따지는데요 뭘 전세가 없어져야할 시스템인지는 모르겠어요
2022-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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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이불어오는
전세 자금을 집주인이 신탁방식으로 은행에 거치하고 거치금을 빌리는 방식으로 바꾸면됨
즉 전세세입자 -> 집주인이 아니라 전세 세입자 -> 금융기관
금융기관 -> 집주인
이런식이면 문제 발생 X
2022-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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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전세를 없애는게 베스트임
전세 이자나 월세나 어차피 같은 비용인데
유학온애들이 도대체 저 사람을 어떻게 믿고
큰돈을 맡기냐고 당황한다는데
그게맞다고 본다
전세보증보험 부터 없애야함. 사실상 임차인도 공범임
은행에서 대출할때 보증기관통해서 보증하면 보증받은 은행이 공범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