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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임대료 5% 인상을 요구해도 임차인은 거부할 수 있군요. 2
이름: Gauss05


등록일: 2022-10-02 21:15
조회수: 1563





상가임대차법상 10년을 보장하고 계약은 2년이더라도 5% 인상을 임차인은 거부할 수 있군요.

 

임대인 권리상 매년 5% 인상을 할 수 있지만 거스를수 없고 올려줘야만 하는 줄 알았네요.

 

임대인이 꼭 인상을 해야하는 거라면 법원에 판사를 통해 객관적으로 올려야 하는 사유가 

 

타당해야 임대료인상도 가능한거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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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2 [* 비회원 *]
2022-10-02

다른의견 2 추천 4 송해손잡고
2022-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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짤방 사진  익명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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