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월 초에 공인중개사 끼고 전세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서 작성, 계약금 송금까지 다 마친 상태였는데
제가 전세대출 받은 은행에서 임대인에게 질권설정과 함께 내용증명을 보냈나봅니다.
임대인은 자신에게 어떠한 상의도없이 질권설정을 하고 내용증명을 보낸 것에 대해 기분이 상했는지
중개사에게 질권설정을 해제하고 집에 대한 본인의 대출을 그대로 두고 계약진행 or 저에게 계약금 돌려주고 계약 해지
이 두가지 케이스를 이야기 했고 중개인은 그 내용을 저에게 전달하였습니다.
저에게 위 내용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공인중개사는 저에게 이 계약은 본인도 불안하니 '계약을 해지하자' 라고 정확하게 이야기 했습니다.
계약해지에 대한내용을 고지 받은 저도 이 계약은 해지하는게 맞는 것 같으니 해지하겠다 라고 이야기 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임대인이 자신은 그렇게 이야기 한적없다고 주장하며 그냥 본 계약 그대로 진행하겠다 라고 하네요
중개사가 임대인과의 통화내용이 모두 녹음되어 있다고 하는데 만약 이 경우 구두로 이야기 한 부분이지만
임대인의 귀책사유로 계약 해지가 가능한걸까요?
저는 은행에서 전세대출을 합법적으로 진행했고 계약서에 전세대출을 받는 것에 대해 임대인이 동의한다는 내용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업무중에 갑자기 중개인으로 부터 계약해지를 하자는 이야기를 들었고 임대인의 말이 계속 바뀌는 와중에
저는 더이상 임대인, 공인중개사에 대해 신뢰를 할 수 없어 이 계약을 진행하지 않는 것이 맞다고 판단이 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ㅜ | 
등록안내
아마도 집주인은 질권 설정이 본인의 부동산 또는 본인의 권리에 대하여 잡힌다고 생각 한것 같고 은행측에서 이에 대한 설명이 부족 했던 것으로 보이네요.
임대인도 나중에 그 상황을 이해하고 계약대로 진행 하겠다고 한 것 일태구요.뭐, 안봐도 상황이 뻔히 보입니다.
집주인은 중개사에게 왜 내꺼를 잡혀 먹냐고 쌍욕을 퍼부었을 것이고,
나중에야 사실을 제대로 알고 계약 진행 하겠다고 하는 것 이구요.
중개사는 그 와중에 정신적 스트레스로 그 임대인과 더이상 상종하기 싫어서 계약을 중단 하고 싶어 하는 것 같구요.
뭐, 일단은 중개사는 계약 해지에 대해 권한은 없습니다.
임대인이 해지 하겠다는 발언을 중개사에게 한 사실이 있고, 중개사가 임차인에게 정확하게 전달 하였다고 하면
임대인의 해지 통보는 적법하게 전달이 된 것 입니다.
그리고, 임대인이 해지 통보를 철회 하기 전에 임차인이 해지를 동의 하였다고 하면 해지가 되는 것 이구요.
그런데, 이걸 법대로 실행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임대인이 본인이 해지 통보 하지 않았다고 계속 주장을 하면 소송으로 가서 법원에서 사실을 증명을 하여야 할 것 이고, 아주 많은 시간과 노력과 비용이 들어갑니다.
본인께서 판단할 문제 이지만,
전세대출 임차인을 처음 받아본 임대인이 흔히들 오해 하는 상황이라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 갈 수 도 있구요.
복잡하고 지리한 소송전으로 가실수도 있습니다.
우선 상세한 답변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네 답변주신분이 상황을 정말 정확하게 파악해 주신 것 같습니다..제가 궁금한 것이 하나 더 있는데
만약 임대인이 계약해지에 대한 이야기를 정말 안했다고 가정했을때
공인중개사 스스로 판단하여 저에게 계약해지를 요구한 사실은 확실히 있는 것인데
이것을 공인중개사 책임(?)으로 하여 일을 진행할 수 있는 것인지요
정말이지 상황이 이렇게 되니 이 계약을 진행하고 싶지가 않네요ㅜ
권유는 할 수 있죠.
권유를 받아 들이냐 아니냐는 권유 받은 사람이 지는 것 입니다.
아마도 "그냥 계약 해지 하시죠 ?" 라고 했을 것 이고, 이것을 해지 통보라고 볼 수 없으니깐요.
@우산리두바쿠
중개인 왈
'임대인이 계약금을 반환하고 계약을 해지하자고 하니 이 계약은 해지합시다 라고 정확하게 이야기 했고 통화 녹음도 되어있습니다...'
(단지 임대인은 자신은 그런말 한 적이 없다고 주장중이긴 하지만요;)
중개인이 이사 날짜가 급하니 날짜 맞는 다른 집을 보러가는 약속까지도 잡았습니다.
계약금을 반환받을 계좌번호도 저에게 알려달라고 하여 문자로 계좌번호까지 보냈습니다..
@숫캐 "임대인이 계약금을 반환하고 계약을 해지하자고 하니 이 계약은 해지합시다 "
이건 임대인의 의사를 전달 할 것이지 중개인이 해지 하자고 한 것이 아닙니다.
의사 전달자에게 책임을 물다뇨 ?
의사 전달자 에게 책임을 물 수 있는 경우는 명백히 고의로 잘못된 의사를 전달 했을 경우외에는 없습니다.
@우산리두바쿠
아아 제가 말씀드리는건 제가 들은 말은 정확하게 저 말이지만
만약 진짜로 임대인이 그런말을 한적이 없다고 가정했을때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중개사 스스로가 판단하여 해석하고 전달했을 경우 그때는 전달자에게 책임이 있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현재 둘의 말이 전혀 상반되거든요
중개사: 나는 분명히 임대인으로부터 계약해지에 관한 것을 전달 받았다.
임대인: 나는 절대 계약해지에 대해 말한적이 없다.
계속된 답변 감사합니다 ㅜ
@숫캐 임대인이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을 경우라면 중개사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우산리두바쿠
네 그것이 궁금했습니다 ㅜ
저는 계약서 작성하고 전세대출 받고 잔금날 잔금 넣을것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사단이 나서 정말 황당하네요...
해주신 답변 모두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비슷한케이스를 여럿봤네요.
질권의 ㅈ짜도 모르는사람 천지고 부동산 어중이떠중이들도 일대충대충하고 잘 모르고 그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