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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의 문제점 5
이름: makepure


등록일: 2023-06-09 20:16
조회수: 896





정치적 가치관은 뒤로하고

공공임대주택의 문제점은 재원마련의어려움, 시장교란입니다.

 

토지비는 제외하고 건축비만 싸게 지어도 얼추 18평아파트가 1억은 넘을겁니다. 토지비 합치면 더비싸지죠. 지은뒤에도 임대료가 싸다보니 흑자운영조차 힘듭니다. 결국 세금먹는 하마가 되는겁니다.

 

민간건설업자들은 수지타산 안맞으면 아예 집을 짓지 못하는데 공공임대주택은 정부가 마음 먹으면 마구지을수도 있습니다. 주택 수급관점에서도 생태계속의 황소개구리가 되는겁니다.

그리고 공공임대주택 성과가 "챗수" 평가되는 경향이 있어서 적당한면적 적당한 챗수보다는 초소형면적 많은 챗수으로 만들어지는데, 이는 자원의 효율적 분배측면에서 사회적 삽질이 됩니다.

 

여담이지만 공공임대는 보통 복도식에 초소형이 많으니, 투자용 집을사려면 어지간하면 전용59이상 방3칸 짜리 사세요. 공공임대가 내영역을 침범하면 내 임대사업이 공공과 경쟁하면서 무조건 손해보는 게임이 되니까요.

 

아무튼 공공임대 위주의 임대주택은 지속가능한 solution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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