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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재계약 후 임차인이 전세금 감액을 요청해왔어요 4
이름: GNU


등록일: 2023-05-28 13:14
조회수: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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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9월에 전세만기가 되어 현재 임차인과 재계약을 했었는데요

 

최근에 전세가격이 떨어져 임차인이 계약 시점과 현재 시세가 차이가 많이 나니 계약을 해지하거나 전세 계약금을 현재시세에 맞춰달라고 하네요

 

그래서 찾아보니 재계약 시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해서 계약한 경우 임차인이 통보 시 3개월 이내에 전세금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다네요.... 이거 맞는거죠?

 

저도 새로운 세입자 구하기도 그렇고 해서 전세금 일부를 반환해 주고 계약을 유지하고 싶은데요 이럴경우 현재 계약기간을 유지한 상태에서 전세금만 조정한 상태

 

로 계약서를 다시 쓰면 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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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데릴남편개작두
새로운 계약을 체결해야합니다.
2023-05-28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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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k봉사

저도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그러면 2년 끝나고 계갱권에 또 걸리는거 아닌가해서요

2023-05-28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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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Constellations
차액증감액청구권이 있어서 이걸로 처리하면 재계약 안하고도 가능한걸로 알고있긴합니다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629&ccfNo=4&cciNo=1&cnpClsNo=2 

2023-05-28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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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뭉치짱1004

그럼 전세 올랐으면 더 올려줄건가?

계약은 계약이죠.

 

상대방도 해지하고 이사가려면 부담스럽죠.

이사도 해야하고 비용도 들고, 

 

전세깍아 주는건 님한테만 안좋은 일방적인 계약변경인데요.

 

윗분 말처럼 신규계약으로 다시 작성되면, 

다음전세계약시 전세 올라도 상대방은 갱신권쓸수있고, 

님만 엄청난 손해를 보는...

2023-05-29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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