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선구제5
- 읽일읾읽
- 등록일 2024-04-19 08:05
- 조회수 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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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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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러맨
아마추어 같네요 그냥 집주인이 다주택자라도 전세금반환대출을 해주면 피같은 세금 투입없이도 해결되는데
다주택자 = 범죄자... 정부가 씌운 이 프레임에 막혀서 은행 대출을 막으니 혈세로 막게되네요
202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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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러맨
정부가 비아파트에 공시지가를 강요하니 담보가치를 스스로 떨구고 거기다 대출도 막고 .... 그냥 어리석음 끝판왕
그냥 해당 호실의 월 임차료로 담보가치를 계산하고 그에따른 전세금 반환대출을 해주고 임차권을 은행이 쥐고 있기만 하면 간단히 해결되는데
혈세로 틀어막게 고집부리다가 ㅉㅉ
202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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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df12
세금이 이런식으로 쓰이는구나 에효
202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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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조 교육비 지불하고 국민들 경제교육 잘 시켜줬군요.
지난해 보증사고 규모는 사고액 4조3347억원, 사고 건수 1만9350건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바 있다. 이 같은 추세라면 올해 보증사고 규모가 작년 수치를 뛰어넘어 최고치를 경신할 가능성이 크다.
대위변제금액도 늘고 있다. 지난해 HUG가 세입자에게 내어 준 보증금은 3조5540억원이었다. 올해 1분기 대위변제액은 8842억원, 대위변제 건수는 4020건이다. 전년 동기(5865억원) 대비 2977억원(50.8%) 증가했다.
대규모 전세 사기 사건과 역전세난에 보증사고가 끊이지 않으면서 보증보험을 취급하는 공기업인 HUG의 재정 상황에도 빨간불이 켜지고 있다. HUG의 지난해 당기순손실은 3조8598억원이었다. 이는 지난 1993년 HUG가 설립된 이후 최대 적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