뽐뿌 포럼
로그인 회원가입|아이디비번찾기

4번째 전세 재계약시 갱신청구권 행사 여부 문의8

안녕하세요.

동일 세입자의 전세 보증금 관련해서 궁금한 것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2번째 재계약시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전세보증금을 5%만 인상하였고,
3번째 재계약시는 갱신청구권이 없으므로 시세에 맞게 10% 인상하였습니다.

만약, 같은 세입자가 4번째 재계약을 하는 경우가  드물지만 발생한다고 하면,
다시 갱신청구권이 생겨서 전세보증금을 5% 이내로 인상하게 되는지요?
아니면, 전세보증금을 시세에 맞게 인상할 수 있는지요?

부동산에서는 5% 이내로만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게 맞나 싶습니다.

인터넷에 찾아봐도 2번째 재계약에 대한 정보만 있고,
4번째 재계약에 대한 정보는 없어서 문의 드립니다.

혹시 아시는 분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0년 1월 최초 계약 → 제한 없음
2022년 1월 재계약 → 5% 제한 (갱신청구권 행사)
2024년 1월 재계약 → 10% 인상
2026년 1월 재계약 예정 → 5% 제한?(갱신청구권 행사?)
                                            or 10% 인상 가능?

감사합니다.

0
 추천하기 다른의견 0
 |
공유버튼

다른의견 0 추천 0 Razr

계약 갱신 청구권은 1번 행사로 끝

2025-03-21 점아이콘
  1. 댓글주소복사

다른의견 0 추천 0 강남스탈린오빠

같은세입자는 갱신권 한번만요 

몇달전에 그렇게 계약했슴다 

2025-03-21 점아이콘
  1. 댓글주소복사

다른의견 0 추천 0 밍킹왕짱
이게 검색해보면 답도없고 이게맞다 저게맞다 말이 많더군요. 사례가 없어서인것같아요. 기간으로봐도 지금이 첫빠따니깐요. 저같은경우도 동일 사례였는데. 이번에 갱신청구권이 있다고 하진않았습니다. 헌데. 전세가가 그렇게 또 오른게아니고. 오래살기도 했으니 5%안되는 금액을 증액하긴했습니다. 부동산신고시에도 그냥 재계약이라고 했고요.
2025-03-21 점아이콘
  1. 댓글주소복사

다른의견 0 추천 0 에터
비슷한 사안에서 상임법의 경우 10년까지만 쓸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이전에 재계약이건 계약갱신이건 간에 11년차부터는 갱신요구권 없다는 게 판례긴 합니다. 

예외는 "완전히 새로운 계약"을 한 경우라고 하는데, 주택에서는 나갔다 들어오는 정도가 아니면 완전히 새로운 계약이라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재계약 해도 갱신으로 치고, 나갔다 들어오는 게 아닌 이상은 갱신요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게 일반적 시각입니다.

2025-03-21 점아이콘
  1. 댓글주소복사

다른의견 0 추천 0 건방진슬라임

인터넷에는 기존예약 연수에 상관없이 1회 2년이라네요

2025-03-21 점아이콘
  1. 댓글주소복사

다른의견 0 추천 0 뿡

계약갱신청구권은 1회 뿐이죠

2025-03-21 점아이콘
  1. 댓글주소복사

다른의견 0 추천 0 icecoolride

사례가 많이 없어서 애매한 것 같네요. 답변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2025-03-21 점아이콘
  1. 댓글주소복사

다른의견 0 추천 0 카스리마_00
계약이 계속해서 갱신의 개념으로 가면 3번째에 10% 증가는 위법사항인죠. 임대차 7조는 갱신이던 연장이던 모든 사항을 5%로 제한한것같거든요.

 

3번째는 처음부터한 계약이라고 봐서 4번째는 갱신청구 및 증감5%까지 다시 해야 하지 않을까요?

 

임대차 7조는 새로운계약이 아니면 5%제한인것은  개인적인 생각이네요. 개인적인 생각이어서 확실치는 않네요.

2025-03-24 점아이콘
  1. 댓글주소복사
  • 알림 욕설, 상처 줄 수 있는 악플은 삼가주세요.
짤방 사진  
△ 이전글▽ 다음글 목록보기
사이트소개 운영참여 게시중단요청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청소년보호정책 불법촬영물등 신고 광고/제휴 메일문의 뽐뿌채용 다크모드
Copyright 2005-2025 ppomppu.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