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때도 못한 아파트거래허가제 시끌 ㄷㄷㄷ6
- Hee
- 등록일 2025-03-21 21:48
- 조회수 2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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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터
이때는 안하던 거 갑자기 하는 바람에 저기 집 팔고 다른 곳 넘어가려던 사람이 때려맞거나 한 사례가 있었죠. 당시에도 사실상 아파트거래허가제였습니다. 국평이하 주상복합 정도 돼야 허가제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당시 대지지분 18제곱미터 이상은 허가대상이었고 마찬가지로 평범한 아파트들은 다 허가 대상이라 허가 못받아서 못사고 못팔고 그러는 경우 있었어요. 이제 6제곱미터 이상으로 확대했으니 중소형 주상복합도 잡히겠네요. 사실 토허제 풀 때도 안풀줄 알았는데? 의외네? 이랬거든요. 토허제가 5년이나 가다 보니 그냥 뉴노멀이 된 거 그리고 잠시 풀었다가 다시 지정했는데 그럴 줄 알았다... 그리고 학습효과가 있으니 풍선효과 얘기만 하는 중 토허제 못버티는 사람은 2020년때 다 망하고 사라졌거든요.
물론 잘하는 거라는 건 아닙니다. 규제가 떴으니 또 집값 뛰겠죠. 공급도 없고 참 깝깝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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