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3월4주] 25/4/8(화)까지 취득세 중과제외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령 입법예고4
- 월파인
- 등록일 2025-03-26 10:03
- 조회수 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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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터
시행령 사항 맞아요.
소득세법 제104조제7항이 중과세 규정이고 그 규정 각호가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으로 적혀 있습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의3과 그 아래 몇몇 조항에서 해당/예외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완전히 영구적 중과세를 사라지게 하는 경우에는 법률에 위반되는 시행령이라고 해서 무효화될 여지가 있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일부 제외하는 것은 법률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국회에서 깨고 싶으면 시행령으로 내려와 있던 것 다 법률로 올려서 개정해야 하는데 바람직한 방향은 아닙니다. 굳이 법률 개정하려면 걍 중과세 폐지하는 게 맞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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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와 국회 통과없이 정부시행령으로 저게 가능한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