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부동산 정책 너무 마음에 드네요 ^^59
- 잭브리스토
- 등록일 2020-01-16 10:17
- 조회수 9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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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등록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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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X4기대중
뭐 검토중이라고 간보고 있지만
시행된다면 ㅎㅎㅎ 중앙당의 허가를 받아야하는
경험하지못한 나라가 되기는하겠네요 ㅎㅎㅎ
2020-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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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람아이
뭐 술집 병원도 허가제 통신요금도 허가제입니다만
2020-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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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X4기대중
술집 = 사업
병원 = 법인 통신요금 = 통신업체 = 사업
개인이 주택구입하는게 사업인가요???
왜요 악플들도 심하고 악플로인한 문제점이 심각한데
댓글작성 게시물작성도 허가제 하자고 하죠 ㅎㅎㅎ
2020-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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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아이
개인이나마나 저세가지중 사유재산 해석으로 헌법에 안걸리는거 있나요? 사업이 사업자를 내야 사업인가요?
2020-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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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X4기대중
님이 예를든것들은 사업이라고요...
대상이 주택거래를 전문적으로하는 법인이라거나 , 임대사업자같은경우라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
아...부포에는 글도 안쓰시고 인기글갈때만 오시는분이신데 제가 몰라뵈었네요...죄송합니다...
2020-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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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아이
그걸 왜 님이 이해하는 수준으로 생각하는데요? 공공성 강해지면 새롭게 해석되서 할수도 있는거 아니냐고요 민주주의 국가중 하는나라도 있는데요 집을살때 거주목적이면 승인을 해주겠죠
2020-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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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덜미우사미
살곳이 있어야 거주를 하는건데,
거주이전의 자유가 정부의 승인을 필요로 하는 건가요?
승인이 필요한 일은 자유가 아니지 않나요?
2020-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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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아이
그런식이면 재개발. 재건축은 100프로 찬성할경우만 할수 있다고 안하는거죠? 거기서 그대로 살고 싶은사람도 있는데요
2020-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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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퓰러스
무슨 이론이 있는데 기억이안나네요
줫다뺏으면 불만이 많아진다는 이론. 아파트올렸다가 원상태로 복귀시키면 원상태때 보다 불만이 많아진다는 이론 복지정책한번했다가 원상태로 복귀시키면 안줬을때보다 불만이 많아진다는 이론..
그냥 지금 상태로 쭉 횡보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2020-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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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ocomilk
좋아요~~^^
2020-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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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워디펜스
저도 찬성~~
2020-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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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리다리
여윽시 우리 정의로운 대통령님. 집값 지금의 1/5로 낮춰서 일반 서민들도 모두 직장 가까운 곳에 집 얻을 수 있게 해주실 것 같아요 아이 좋아라 ^_____^
2020-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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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why
거래량을 완전히 줄이는 정책인데 지금 시세가 상투라면 꽤 괜찮은 정책이 되는거고 지금 시세가 무릎이라면 어처구니 없는 정책이 되는거죠.
산전수전 겪은 선수아니면 신규 매수 안할테니까요.
2020-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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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듣든하네요.
내로남불이 패시브인 정권답게 정부여당 관계자들만 주택매매를 허가해서 집값을 또 폭등시킬수 있겠군요.
2020-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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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sutleo
2020-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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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리다리 / 여윽시 우리 정의로운 대통령님. 집값 지금의 1/5로 낮춰서 일반 서민들도 모두 직장 가까운 곳에 집 얻을 ...
[* 비회원 *] / 든든합니다!
[* 비회원 *] / 듣든하네요. 내로남불이 패시브인 정권답게 정부여당 관계자들만 주택매매를 허가해서 집값을 또 폭등시킬수 있...
[* 비회원 *] / [이미지 코멘트입니다]
[* 비회원 *] / 이런데는 가입일, 네이버아이디, 포인트 타령하는 정부 쉴더들이 안보임ㅋㅋ 정부 욕하면 아이디 누르고 가입...
아유르 / [이미지 코멘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