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지하실에 보증금 1,000만원/월 35만원에 5년차 입니다. 10월부터 10만원 인상한다고 하는데2
- 현수짱야
- 등록일 2022-08-01 19:22
- 조회수 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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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③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제11조에 따른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
만기 전 1개원 전까지 갱신요구권 행사하면 1년에 5퍼센트까지만 올릴 수 있습니다. 상가의 갱신요구권은 10년차까지 인정됩니다.
다만 이 개정법이 2018년에 도입됐고, 그 전에는 5년까지만 인정됐습니다. 혹 2017년에 5년짜리 계약을 했으면 갱신요구권이 없는 상태가 됩니다.
세입자가 뭐 별수 있겠습니까.....나갈생각 아직은 없기때문에 감당하는 수 밖에 없네요....
넋두리에 답변달아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