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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부동산 공약 간단 요약해 봤습니다. 21
이름: 농사마


등록일: 2022-01-17 17:13
조회수: 1797 / 추천수: 2





공약을 좀 제대로 뜯어보려면 

 

캠프의 설계자를 보시고 정책방향을 보면 됩니다. 

 

1. 공공위주 임대 공급 확대 - 세종대 임재만 교수

 가격 하락이 목적이니 민간공급 억제 

 공공 위주로 공급 물론 가급적 임대로 공급 

 집은 buy가 아니라 live니까^^ 

 

2. 세금 증가 - 토지자유연구소 남기업 소장 

 토지이익배당제로 말장난한 국토보유세 즉

 부동산 보유세 삥뜯어서 기본소득하자 ㅠㅠ

 

3. 개발이익 환수 증가 - 가천대 이상경 교수 

 개발이익환수 비율을 현행 20~25에서 

 45~50으로 늘리자 

 

결국 신규공급 임대차 시장 모두 민간 쪽은

비용을 증가시키는 정책방향 

 

정말 이재명 당선시 진정한 한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 볼 수 있겠네요 ㅎㅎ

 

 

 

본 게시글은 작성자에 의해 2022-01-17 17:14:56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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